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역에서 반경 얼마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역세권의 기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도시철도법」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통상적으로 편의를 의해 정량적으로 ~m 까지를 역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구파발, 기자촌' 등으로 유명한 서울시 은평구의 진관동이라는 곳에서 보냈는데요. 진관사 계곡에서 미끄럼틀 타고, 밖에 나가 공 차고 노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던 나이에도 참 자주 듣던 부동산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표현인데요. 지역의 개발 이슈들이 한창 나오던 때라 어른들이 참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긴 몰라도 '이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자연보전이 우선이고, 개발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주 들었더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살던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은평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천지개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접하고 있는 비슷한 부동산 용어가 하나가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올해 LH사태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부정보와 꼼수를 통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공정하게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토지(농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토지 투기의 기대수익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①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 ②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이 담겼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보상 종류가 존재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3조~제55조에서 그 상세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보상 ②건축물 등 보상 ③과수 및 입목 등 보상 ④분묘보상 ⑤영업손실보상 ⑥축산보상 ⑦농업손실보상 ⑧휴직보상 ⑨이주정착금 지원 ⑩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예시, 농업손실보상의 경우는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산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단, 실제 소득을 입증할 경우 그 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 다만 「건축법」에서는 허가 후 공사 지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실효) 「건축법」제11조 / (건축허가) ⑦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개발사업의 정보를 찾다 보면 매장문화재* 관련된 공고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발굴조사 때문에 공사 일정 자체가 몇 개월씩 지체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 대상이 되는 유물, 유구, 유적을 매장문화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민 평수로 부르는 33, 34평(약 110㎡) 아파트의 평수는 계약(분양) 면적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전용 면적에 +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인 전용면적은 국민주택의 조건에 맞춰 85㎡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7평이 나오는데요. 수치상으로 느껴지는 계약 면적과의 괴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내 집이 작아진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자 약 70% 분들이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고 있고, 아예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전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가 대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신도심 중심에 자리 잡은 안정적인 일거리들은 활력 있는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아직은 생소한 분야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한 번씩 읽어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경우, 현재 1・2라인이 가동되고 3기가 착공된 상황에서 하루 22만 t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모든 투자 결정을 위임할 경우, 정치적・관용적으로(선심성 투자) 투자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재정투자를 거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로서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사업비와 사업 분야만으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게 만든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
안녕하세요, 소공소공입니다. 여러분은 전국의 약 25%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주거나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활용하듯, 국가도 국가 운영과 계획을 위해서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들은 국가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국유지로 편입시키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진 재산은 처분을 하며 국가의 재산을 수지타산이 맞도록 운영한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사들이기만 해서는 예산 관리가 안 될뿐더러 국가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한 채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원래의 용도로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토지들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