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특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켜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 적용 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①광역시·세종 도시지역: (기존 660㎡) → 1,000㎡, ②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기존 990㎡) → 1,500㎡, ③비도시지역: (기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예정하고 있던 평택지제역세권(지제역 서측) 일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 주택 3만 3,000호 중 1만 7,000호를 계획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은 25년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30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기존 평택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약 268만㎡에 38번 국도 북측 지역(첨단복합산업단지 예정지 및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일대 주거지 제외)의 대부분을 추가로 포함하여 약 453만㎡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고,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던 평택 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 원룸-빌라-오피스텔(집합건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관리비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월세와 관리비의 구분을 임대인의 입맛대로 제시하면서 임대료 상한 제한을 빠져나가는 통로와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월세보다도 관리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확인할 수 있고, 급격히 월세가 높아진 지역에서는 특별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실질적인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임차인과 사전 이해 및 동의(관리비로 특정액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이나 관리비의 명목이 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를 포함하는 경기도의 6개 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화성시 자동차 분야)에 공모에 신청하였다고 하네요. 이번 공모 내용과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산업통산자원부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앵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조성과 기술자립화를 위해 추진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공모 /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23年3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경기 용인(SK하이닉스), 이차전지는 충북 청주(LG엔솔),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삼성DS), 탄소소재는 전북 전주(효성첨단소재), 정밀기계는 경남창원(두산공작기계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른 지역..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이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ο평택지제역 :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 (최우수) ο강릉역 : ITS 세계총회 등과 연계한 중소도시 관광형 환승센터 (최우수) ο마산역 : 60초 환승이 가능하며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 (우수) ο대전역 :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균형발전 촉진 (우수) 어차피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 자체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래형 환승센터'*의 시범사업이라는 단서가 달린 만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1,200만 평 규모)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첨부 파일(공고 내용), 뉴스 링크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반도체 등 6대 산업 550조 투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내용 아무래도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용인시에 조성하겠다는 세계 최대 규모(약 214만 평)의 '반도체 클러스터'일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2042년까지 무려 300조 원 가깝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7개 시*에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공모하였다고 합니다. ①평택시(약 872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브레인시티를 기반으로 대규모 특화단지 지정 후, KAIST 계약학과 및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구축 통한 전문인력 양성 ②용인시(약 560만㎡)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연계한 집적화 ③이천시(약 127만㎡) + ④화성시(약 96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거점으로 관내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과 연계하는 육성계획 ⑤안성시(인력양성 등) + ⑥남양주시(팹리스기업 유치) + ⑦고양시 -기존 산업단지와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반도체산업을 육성해 보겠다 관련 뉴스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승인 전에 미리 가스공급시설을 짓고 있는 에어퍼스트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었네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홍보를 위해 민원 해결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 삼성전자에 맞춰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에어퍼스트가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겹쳐 기존 인가내용대로 준공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평택시가 고심을 했다. 결국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다음의 세 가지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①도시혁신구역 ②복합용도구역 ③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일단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혁신 방안을 요약하면, '현재의 경직되어 있는 도시계획제도 내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나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별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지구)의 굴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 토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은 평택시 안성천, 팽성읍 원정리부터 유천동까지 약 8km 구간에 대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입니다. ・살아 숨 쉬는 생명의 강: 천변습지 기능 활성화 및 지천 합류부 연계 강화 ・활력 있는 문화의 강: 주변 계획과 연계된 연속적인 수변 문화자원의 구축 ・도시와 함께하는 강: 평택 도심과 함께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 약 853억 원을 투입해서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문화공원, 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길,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도심과 어우러지는 복합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라고 강조해서 부르고 있는 이 공모사업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