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연말연시에 토지 정보들을 찾다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οο지구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2012(~2030)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910년대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되어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부정확, 토지의 분쟁의 증가, 일본의 동경 원점 사용 문제(세계 표준과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포승~평택 단선철도(복선화 건의중)', 포승평택선의 제3공사구역(안중~포승) 부지확보를 위한 매립계획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항만법」제5조에 따른 항만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시와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신규 매립지에 '항만배후단지 및 포승역 등'을 계획하고 있는 평택시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해상에 계획도만 가지고 있을 뿐, 부지 매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의 항만개발계획을 상위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2021~30년을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들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구상되지 못 한 채로 무질서하게 도심이 발전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과도한 차량 등록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와 비슷한 문제들이 묵인되고 당연시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묵과할 수만은 없는 (주차장에 대한) 의식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누가 봐도 부러운 도시, 나라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20일간(~21.1.12) 공시지가(안)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표준지의 주소를 입력을 하면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gsstandard/realopinionSubmit.htm 다만, 확인 방법에 있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표준지 주소를 입력하면 표준지 공시지가(안)이 나온다. 과정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표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준지 토지 소유자에게는 안내문이 개별 통지됩니다) 표준지는 개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사무실에서 고객 분들한테 지역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때 '경기부동산포털'(juso.gg.go.kr/index.do)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건물, 도로, 지번 등을 검색하여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세요. juso.gg.go.kr 특히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는 정말정말정말 편리합니다. 경기도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지도상에 시각화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한 부가기능들(특히 면적 계산)이 제공이 됩니다. 아마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경기도의 중개업자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다 보면 월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에 대한 연체이율(지연이자) 특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연체이율에 대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체이율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 5%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로 합의한 약정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24%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는 20%로 인하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흔히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SOC,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기반시설(SOC, 사회간접자본)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철도・항만・환경・학교・군병영시설・노인주거복지・공공보건의료・문화시설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간투자를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여러분들은 렌트프리(Rent Free)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렌트프리(무상임대)란 쉽게 말해 '임차인에게 월세를 일정기간 지원해 주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프리 3개월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첫 3개월간은 월세를 면제받으면서, 관리비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 400만 원의 상가라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x 3 = 총 1,200만 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왜 공짜로 쓰라고 하지..? 나중에 이상한 금액들을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 사기 치는 건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혹은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보수'까지 부담을 하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임대인에게 차후 계약분의 중개보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건부 해지의 조건으로서 새 임차인을 구해 놓거나, 중개보수 등을 손해배상금 성격으..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매년 10월 중순부터 납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에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이 몇 차례 나왔었고, 한동안 들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키워드입니다. )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대부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