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얼마 전에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의 계약금 수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시는 데 크게 무리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 『부동산 매매, 계약금의 법적성질』해약금 & 위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금의 법적성질』해약금 & 위약금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 (매도인 甲)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 乙)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오늘은 관련된 내용으로 가계약금의 경우는 어떤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여태까지 영업을 진행하며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와 고객, 협력업체 등을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임차인(양수인) 입장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써 안정적 기반이 갖춰진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노력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영..
풍수지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지는 바는 없으나 중국 진나라 당시에 생겨, 당나라 때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풍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삼국시대로, 우리나라의 천문, 지리, 역학 등이 발달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들어온 풍수사상은 고려시대는 태조 이래 국가의 기본정책 이론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는데요. 이후 조선의 경우에는 도읍을 정하거나 도읍인 한양의 도성 계획 전반에 활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위헌성 문제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한양)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고, 그 관습 헌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전쟁을 빼면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15년간 노벨 경제학상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아사르 린드벡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Q. 다음 중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임대 주택들의 질이 올라간다. ② 공급되는 임대 주택의 양보다 수요가 많아져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이 줄어든다. ④ 건물주 등이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⑤ 기존의 임대 주택이 상업용 부동산 등 다른 용도로 바뀐다. 정답은 ①, '임대 주택들의 질이 올라간다'입니다. 해설에는 "보기와는 임대료 상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어제부로(20.7.31)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그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실상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Chosun biz ・관련 포스팅 -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3..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 (매도인 甲)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 乙)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며, 불요식이란 일정한 서식(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하여 그 증거자료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뿐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계약서에는 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랜만에 책장을 뒤지다가 옛날에 잠시 관심을 가졌었던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한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해야 하는 직종(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재, 지리, 풍습, 사상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에 관련하여 뜻을 두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더군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자주 듣는 '배산임수'라는 상식적인 표현 외에는 정확히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라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괜찮은 물건을 찾으시면서 풍수지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저도 관련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토지의 경우 형상을 예쁘게 하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의 정리, 일부 면적에 대한 매매, 공유물(지분)의 소유권을 협의 하에 분리하는 등의 이유로 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필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게끔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상황에 맞는 토지 분할의 최소 면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법」 제57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평택시 고시를 보면 유난히 공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세 군데 도시공원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대도시가 되더니 공원도 많이 만들고 살기 좋아지려나 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상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평택시는 유난히 산림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시 전체에 거대한 녹지 벨트를 연결하겠다는 『30년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긴 합니다) 요즈음 갑자기 공무원들이 바빠진 데에는 그럴싸하게 계획만 잔뜩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행정상 무능의 결과입니다.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를 지정합니다. 그 후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