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확인하실 때 유용하신 지형지세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특히 형상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니 이번 기회에 애매했던 용어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표준지 작성 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저 가)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합니다. 나) 간선도로라 함..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에는 필히 작성하여야 했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1216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①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오늘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자금조달계획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내일(2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된 포스팅들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보들을 찾아가며 읽고 있는데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뜬금없는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공시지가 : 활용되는 경우 15 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이 공시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00여 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는 5월 29일에 공시가 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 중에서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보기 좋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PC이신 분은, 컨트롤 + F로 검색창을 사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령정보를 검색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같이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토지 투자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매수 후에 원하시는 업종・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것만큼 낭패도 없어서, 미리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초보 분들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와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 때문에, 스스로 검색을 하시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지을 수 있다는 건가?'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 여러 가지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면서 매번 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할 때 자주 봤었던 『기반시설』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관련 용어들과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원・학교・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개군, 46종의 시설을 말합니다.(20.1.22 기준) 구 분 종 류 교통시설(8)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
안녕하세요, CR 공인중개사의 소공소곤입니다.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평소에 듣지 못하는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많이들 좌절하게 되는데요. 저도 용어 정리에만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부동산 투자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용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투자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난처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보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용어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나 나름대로 간추려봐도 몇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힘들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제 입맛대로 골라서 올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
19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50만명 정도의 인구가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귀농・귀촌 열기가 식어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영향으로 40세 미만의 귀농인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농촌 활성화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건만 허락한다면 누구나 도시를 떠나 도시 근교나 농어촌의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조그마한 땅이라도 하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의 여유로움(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조그만 텃밭을 갖추어 어린이들에게는 체험을 통한 인성교..
앞선 포스팅에서 일반중개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왜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뒷받침이 되는 내용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 3. 부동산 중개계약, 왜 전속중개가 더 유리할까? 3. 부동산 중개계약, 왜 전속중개가 더 유리할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어떤 강사분께서 전속중개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자 입장에서도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속중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초짜 소속 공인중개사인 저는, 대표님이 매물을 온라인에서 홍..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어떤 강사분께서 전속중개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자 입장에서도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속중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시작해보니,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이익이 되는 제도라며 전속중개의 필요성을 어필하시며 강사님의 말에 더욱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중개업자에 매도의뢰를 하면, 홍보가 많아져서 매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일반적 상식과 다르게 일반중개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매도자분들도 중개업자들이 실력이 있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