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의 지제역은 최소 트리플 역세권(수도권 전철・SRT・수원발 KTX)을 확보하고, 주변의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 평택시 신도심의 중심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는 GTX 노선을 지제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만큼, 경기도 남부의 광역 교통 허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은 평택시의 장기 플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에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동쪽으로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성원가대로 제공하겠다는 평택시와 약속을 어기고 복..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8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명한 투기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주택법 시행령」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식 명칭이 오는 9월 1일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었습니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의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현재의 명칭에 불합리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해 난항을 겪다, 반대 의견을 보이던 서울시와 관련 3구(송파・강동・노원)가 2년여 만에 마침내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아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선(2026..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앞으로(20. 5. 27. /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대상)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가 적용(최초 입주 가능일부터)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나 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저소득층 등으로 구분하여 새로 정비(업데이트)되는 각 주거지원 방안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관련 포스팅 - 『주거복지로드맵 2.0』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 참고자료 『주거복지로드맵 2.0』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되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2년여 만인, 지난 3월(20. 3. 20) 새로운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으로서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가 되�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도 신혼부부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②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③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 그중에서도 새로운 것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기획부동산이 기승할 것으로 보이는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실무에 나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획부동산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 6,100여㎡ 부지에 유통・상업・주거・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월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2018년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 확보・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1분기(1~3월)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평균 1.15% 상승하며 전국 지가 상승을 이끌었고, 지방은 평균 0.53% 상승에 그치며 대전(1.33%)・세종(1.16%)・광주(1.09%) 3개 시・도만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구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기대감 및 서울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유입이 지속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1.92%)을 보였고, 반면에 제주 서귀포시는 제2공항 등 지역 내 개발사업의 부진, 코로나19로 인한 유입인구 감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 별내 57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승인되는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실 올해 4월 달에 '등록 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미 예고되었던 내용인데요.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의 연간 공급계획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계획)』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됩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계획)』을 통하여 나에게 맞는 곳이 어디일까? 미리 확인하시고 모집 일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격요건 등 새로 개정되는 관련 법령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을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인정범위・맞벌이 신혼부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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