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혹은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평택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오고 있는 평택시인데요.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올해는 19개 사업에 총 1조 7,853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 저해와 이전에 따른 각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06~22년까지 총 18조 9,796억 원을 평택시에 투자하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12월에 ~26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이와 비슷한 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11개 사업에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①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개선하고, ②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일부 의무화하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뜨거운 가운데,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장을 하며, 307곳에 달하는 모든 역세권을 대상지로 넣었습니다. 다만,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307곳 역세권 대상지 중 100여 개 곳이 일..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각 지역과 분야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관심이 큰 지제역 주변으로만 봐도, 평택지제역으로 역명이 바뀌었고,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타 관련, 성장관리지역 지정,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 동측 도시개발사업 입주 시작, 고덕산단 진입도로(세교 지하차도) 개통, 수원발 KTX 착공, 은실~울성간 도로(2구간) 착공(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 고덕 광역교통 계획정비,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클러스터' 계획 승인 등등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겠죠? 개발사업이 활발한 평택시는 챙겨야 할 곳도 많고, 기업들과 산업이 활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열람이 내일(24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부터 시작하여 21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각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드디어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왔었는데요. 연내 착공에 들어가며 당초 계획대로 24년 말에 준공을 하고, 25년 시작과 함께 도로운영에 들어가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5. 7 주민 의견 청취 → 10. 15 실시계획승인 → 12. 10일 착공 → 24년 12월 준공?) ・관련 포스팅 내용 중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간단 브리핑 시작지점인 죽백동에서 도일교차로(고덕 광역 1A, 1B노선, 고덕지구연결도로)까지의 8.26km 구간은 4차선으로, 도일교차로에서 갈곶교차로까지의 7.51km는 6차선으로 조성이 된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22년 → 26년까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장총량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예외 규정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산업용지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기도 했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은 앞선 두 번의 연장을 통해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한시법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과 훈련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와 예상되는 피해들은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한시법에서 벗어나 '평택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작년 말 부지조성공사를 끝나고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번확정부여 등 연말 내 사업 준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포승(BIX)지구*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승(BIX)지구 :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로서, 총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할 계획 이에스알켄달스퀘어(3억 달러), 이케아 코리아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5개 사와 무려 7,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7,000여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에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현 28% →) 45%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기반시설 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에 사무실 용무로 바빠서 포스팅할 시간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후끈후끈한 이슈들도 있는 것 같고 써 보고 싶은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공부가 필요한 분야들이라 타이틀만 정해놓고 당장에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간단한 뉴스들만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어떤 정보들을 빨리 공유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평택시정신문인 「굿모닝 평택」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굿모닝 평택」 20년 11월호에는 이상하게도 제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을만한 주제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브레인시티 내 대학병원 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브레인시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드디어 '지제역'의 역명이 '평택지제역'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월 28일, 역명변경심의 요청) (10월 8일,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평택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관련 내용 ○김영주 위원 작년에도 보면 평택지제역으로 한다고 용역보고를 했다고 용역비가 깎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지제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 여기 나타나듯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문해서 금년도 2월 28일 날 역명변경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상반기 내에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원들이 6월 달에 관두는 시기가 돼서 국토부에 역명심의위원회들이 다 관두고 구성이 8월 달에 된 답니다. 8월 달에 구성이 되면 9..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경기도, 도내 23개 시・군 전역*이 오는 10월 3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에서 일정 면적 이상(강화 적용, 아래표 참고)을 취득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목적대로 의무이용기간이 주어집니다.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순수 토지+건축물 거래 시 토지)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처음으로 15,000 건을 넘어선 15,429건을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3,506건으로 다소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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