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공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고,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별개로 사유재산을 적지 않게 침해・제한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항상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그 대상지역은?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그 대상지역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부터(20. 7. 4.) ~ 22. 7. 3. 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평택시의 대상지역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포스팅 : 『부동산 거래 불 the-clinic-real-estate.tistory...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20. 8. 21.)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가격담합 등을 제재하기 위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된 부당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은 물건을 임의대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불법 허위 매물에 포함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조심하셔야겠죠? 물론, 중개업자가 전혀 의도치 않은 허위매물도 실제로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를 지역구로 하는 유의동 의원이 GTX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총선 때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평택교통 플러스'의 내용 중 하나인 'GTX-C노선 평택 연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동 의원의 '평택교통 플러스' 세부공약 내용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평택 연장 추진 ▲팽성 추팔~신궁(국도 45호선) 6차로 확장 ▲신궁교차로 입체화 사업 추진 ▲오성~화성 양감(국도 43호선) 4차로 신설 ▲안중~오성(국도 38호선) 6차로 확장 ▲오성IC~신대리(국도 38호선) 도로 확장 ▲평택 합정~안성 미양(국대도) 4차로 신설 ▲대중교통체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 고덕면에 120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총 반도체 공장 6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장 1기에 3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향후 몇 년간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평택시와 반도체에 투자를 하게 될 삼성전자, 그 영향력이 어마 무시함을 주변 임장을 다니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현재 17년도에 준공된 P1과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P2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로, 추후 지속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진행될 것인가가 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추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택캠퍼스에서도 새로운 라인에 대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관리 시스템의 미흡으로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계약갱신 청구권 2년+2년). 또한 전・월세값은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전・월세 상한제) 전례가 없는 제도의 도입으로 전세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원래는 20. 4. 29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를 서둘러 결정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총회를 열게 될 경우(조합원의 20% 이상의 출석이 필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두되어 그 시행일이 3개월간 연기되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계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 가격을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 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요즈음 현덕지구 내에서도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과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승소하면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지난달 4건에서 무려 336건으로 늘어 84배나 상승하고, 그 가격 또한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해청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11개 토지 법인에 대해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전답을 사들인 후 당초 구매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재매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황해경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평택시청에서 (지난 7월 1일부로) 취임 2주년을 맞은 민선 7기 정장선 평택시장이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 풀영상이 평택시 채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택시청의 보도자료들은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공무원)가 내고 있는 성과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특별한 조사 없이 배포받은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서 신문에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관심 있는 뉴스들을 스크랩 해 오지만 특별히 자료를 손 볼 일이 없습니다. 한쪽은 홍보물을 뿌리고 한쪽은 편하게 일하고, 윈윈인 것이죠. 오늘의 간담회도 정장선 시장의 취임 2년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와 1번 국도를 연결하는 장당고가(광역1A노선)가 드디어 6월 30일 13시부터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개통된다는 안내 플랜 카드가 곳곳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셨을 내용이지만, 평택시청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개통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부터 보고 오실까요? 평택 고덕 광역1A 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 개선돼 -고덕국제신도시와 국도 1호선 연결하는 신설도로 6월 30일 개통-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LH 평택사업본부(본부장 황필재)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신도시)와 국도 1호선을 잇는 도로(광역1A)를 6월 30일(화) 13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광역1A 노선은 신도시와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가 지난 19일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 신설 등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계획 노선에 대하여 시행된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을 평택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만 유일하게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①GTX-A 노선 연장 (타당성 없음) ②GTX-C 노선 연장, B/C 1.02 ③포승평택선 복선화 (타당성 없음) ④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없음) 현재 GTX-C 노선은 강남과 강북을 일직선으로 이으며 경기 동북부 덕정역에서 부터 수원역까지 내려오는 74.2㎞ 길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 GTX-C 노선을 지제역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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