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새해를 맞아 '나도 자신 있게 해외여행 좀 다녀보고 싶다!'라고 느끼면서 '조만간에 영어 단어책이나 뒤적볼까?' 하는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견해서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산하 10개 본부와 각 센터별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 등의 영문 발간물 작성 중 주체별 표기(번역) 혼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표준 영문 표기를 정하였는데요. 그 내용이 21년 말 단행본으로 발간된 「국토도시분야 주요용어 표준 영문용어집 (Ver.1)」에 담겨있습니다. 아쉽게도 관련된 추가 자료는 아직까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200..
안녕하세요, 소공소공입니다.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시면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보고서와 간행물들을 읽어 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토】분야의 정기간행물인 '월간 국토'에 지난 6월호부터 연재되고 있는 재밌는 칼럼이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 (칼럼공유)『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 정책의 규범적 요건』 채미옥 대표님 채미옥 대표님의 『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시리즈로, '앞으로 토지정책들이 규범성을 갖고 사회구성원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정책의 배경과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제도의 문제점들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관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요즈음 지도 데이터 및 서비스가 너무 잘 발달해서 해당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각종 개발사업내용 및 규제사항, 행정지역 구분, 항공사진 및 3D지도, 로드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지도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컨텐츠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범용성이 높은 것이 항공사진과 로드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고 싶은 맛집이나 여행지 및 명소들의 분위기를 로드뷰로 미리 살펴보고,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주변 지역을 훑어보며 세부적인 계획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 『최신 항공사진 업데이트(22. 9월 기준), 국토정보지리원』 ..
・관련 포스팅 -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의 특성 by 국토연구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분야에 있어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전부 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공기관의 쓸데없이 이른 성과 자랑부터 뉴스를 가장한 특정 부동산의 홍보물들도 흘러넘칩니다. 혹시라도 지역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들을 살펴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살피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역 소식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국토연구원*에 가면 국토분야의 다양한 정보 및 연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될 때면 한번씩 들려서 관심 있는 키워드의 보고서를 읽어보곤 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아직까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참고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설립목적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대부분의 연구는 현 정책과 사회현상의 문제점과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더 나은 비전 제시 및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필자로 참여하여 해박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의 「2022년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이 발간되었습니다.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의 39개 토지 관련 법령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는 해설집입니다.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해 토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의 토지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의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이 상이해 법령을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실무자 사이에도 업무 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며칠 전에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토지+단독주택 등)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저도 지역의 부동산들이 올해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검색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공시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9.93%이라고 하니 참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수년간은 계획적으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개꿀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감입니다. 그냥 그렇단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지를 평가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및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는 개별주택가격, 둘 사이에서 벌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장입지실태' 발표를 보면, 지난해(20년) 말 기준 도내 등록공장수 7만 823개 중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산업단지)의 비율은 71% 대 29%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용인, 포천, 남양주, 양주 등은 90% 이상(자연보전권역 98.7%)이 개별입지입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규제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배정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업체당 평균적으로 1,640평 전후의 토지를 분양(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 규모는 900㎡(≒ 272평)..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가점유율 57.9% / 2020년 주거실태조사)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두 명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살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개정들까지 이어지다 보니 복잡한 이해관계가 유난히 세게 작용하고 있어 분쟁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상금액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세입자 간에 감정싸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LH의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21년 발행한 「수용, 환지 혼합형 개발사업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별(수용・환지・혼용) 특징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https://lhi.lh.or.kr/web/index.do(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19페이지 ~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혼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사용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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