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6년간 경기도 내 토지 지분거래가 40만 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본문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19년도의 통계를 보면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 거래 중에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가 소유권을 공유하는 지분 형태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2000년도 초중반에 평균 15% 전후를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증가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변에 부동산 개발호재(혹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토지를 거짓광고하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한 가격에 몇 배가 넘는 가격에 수십~수천 명에게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타깃이 되는 임야의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GTX-C노선 평택 지제역 연장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남부지역의 인구 확대로 인해 GTX-C노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GTX-C노선을 경기 남부권(평택)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재량권을 주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손명수 국토부 차관님이 "GTX-C 노선은 기본계획의 거의 마무리되어, 지금 변경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에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간 노선 연장에 대해 논의하거나, 사업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명칭이 오는 10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GGFEZ)'으로 변경됩니다.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네요.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이 복합단지개발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로서 현재 전국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7개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평택포승(BIX)지구(2.044㎢), 쾌적한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현덕지구(2.320㎢) 및 육·해·공 무인이동체 R&D 및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시흥배곧지구(0.878㎢)로 구성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 얼..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20.9.23)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운영됩니다. 오늘 개최되었던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는 지난 2일 있었던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된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이 발표되며 국민들의 질의가 급증했으나, 그간 신속한 대응에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항 등을 정리한 종합설명자료(FAQ)를 우선 배포하고 조속한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가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 민원을 받고 있던 도일동의 '폐기물재활용시설'(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기사 내용과 통일)을 두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선거 때 공약을 지켜라! vs 평택시의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 행정력의 남용이닷! 당시(5월 26일) 평택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는 판단과, 고형연료 사용허가 또한 환경 문제를 들어 불허가했었습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추진하던 A사는 평택시의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래 3년여간 무려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남 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을 타깃으로 시작된 규제가 점점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확대 및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더욱 강화되었고, 전세를 낀 주택 구매자들을 모두 갭 투자자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시작부터 오락가락하는 해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세입자들은 사라진 전세 매물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워낙에 단기간에 잦은 대책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는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지제역 동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들과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당분간 끊임없이 매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 1・2BL (3,798세대)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평택시 아파트 매매는 총 445건으로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입주)권은 같은 기간 총 90건이 거래가 되었고, 이 중에서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 1・2BL에 관련된 것이 42건이나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통계기준)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매도자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편법적인 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세계 최대 규모(축구장 16개 규모)로 지어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의 2라인이 드디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첨단 EUV D램 본격 양산이 시작되며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직접 고용(약 4천 명), 협력사+건설인력을 포함하여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함께 3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다고 합니다. *(2라인은 첨단복합 생산라인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번에 D램을 첫 출하하며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차세대 V낸드와 초미세 파운드리 생산라인은 현재 착공한 상태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합니다.) ・관련 포스팅 - 『삼성전자 반도체 최대 공장 건설』평택 P3, 내달 착공(9월) 『삼성전자 반도체 최대 공장..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그저께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 아주대학교병원이 유치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대학병원 건립과 혁신 의료연구센터, 의료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신정장 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파주시 역점사업으로 운정신도시 인근 46만㎡ 규모로 조성된다. 브레인시티에 아주대병원이 유치되는 줄만 알았던 평택시민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어물정거리더니 평택시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어떻게 아주대병원을 파주한테 뺏길 수 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대병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중으로, 평택시는 원활한 유치를..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기준금리 + 3.5%)에서 2.5%(기준금리 + 2.0%)로 낮추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전월세 임대료 5% 상한은 어떻게 구할까?』전월세전환율(법정전환율) 『전월세 임대료 5% 상한은 어떻게 구할까?』전월세전환율(법정전환율)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어제부로(20.7.31)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가령 전셋값이 6억 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인 월세(전월세전환율 4%)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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