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청,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요즈음 현덕지구 내에서도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과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승소하면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지난달 4건에서 무려 336건으로 늘어 84배나 상승하고, 그 가격 또한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해청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11개 토지 법인에 대해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전답을 사들인 후 당초 구매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재매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식 홈페이지 팝업 화면

크게 두 가지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대토에 대한 환상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 예상 수용 보상비입니다.

 

먼저 현덕지구는 기본적으로 현금보상의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토는 대지분할 최소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현재의 현덕지구 대토보상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대토 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몇 평씩 비싸게 지분으로라도 사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지분을 합치면 최소면적을 맞춰서 대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토는 보상의 개념으로 현금 대신 일부 한정된 면적의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 단가를 평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만 토지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토 받고 싶다고 모두에게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현지인이 1순위이고,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사람을 우선해서 대토를 해 줍니다' 

 

만약에 지분으로 대토를 받더라도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현덕지구 용도지역계획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듬해 그 용도지역이 주거・상업・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에서는 현재 용도지역으로 감정 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 등으로 잡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보여주면서 '봐라, 상업지역이라고 쓰여있지 않냐? 건물들 비까뻔쩍 올라가는 바로 그 상업지역이다. 여기가 수용되면 당연히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오게 된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행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아니라 개발사업 전 용도지역으로 감정 평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그 당시의 기준에서 평가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덕지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의 16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6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토지들을 평당 50만 원 이상에 팔고 있고, 또 사고 있는 것입니다. 

현덕지구 내에 있는 일부 필지들의 공유지 연명부

현덕지구 실거래가와 토지 대장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10~20평씩 지분으로 평당 29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오로지 대토 받아서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사셨을 겁니다. 당장 바로 옆에서 평당 50만 원에 사는 것도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는데, 누군가 이들에게 엄청난 환상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크게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몇 천만 원으로 나도 남들처럼 한방에 '인생역전'하고 싶은 헛된 욕심에 일을 키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분 몇 평만 사셔도 큰돈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혹해서 막차 타듯이 허겁지겁 투자하시다 보니 이상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지금 본인이 얼마나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감각을 잃게 됩니다. 

 

위에 토지대장 이미지를 보시면 현덕지구의 495㎡ 와 991㎡ 규모의 두 필지가 단 한 달 사이에 각각 15명과 26명이 공동 소유하는 토지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의 작품인 것으로 보여 씁쓸합니다.

 

관련된 뉴스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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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BIX) 사업지구 전경 및 현덕지구 위성사진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토지 법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정황 감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 전월대비 84배 급증

– 황해청, 이같은 동향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 조치 취할 예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 / 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