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개발에 1조 7천억 원 투입』'평택지원특별법'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혹은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평택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오고 있는 평택시인데요.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올해는 19개 사업에 총 1조 7,853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 저해와 이전에 따른 각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06~22년까지 총 18조 9,796억 원을 평택시에 투자하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12월에 ~26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이와 비슷한 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11개 사업에 총 1조 5,03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련 포스팅 - 『'평택지원특별법', 26년까지 연장』얼마나 지원 받아 왔을까?

『'평택지원특별법', 26년까지 연장』얼마나 지원 받아 왔을까?

그래도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신도심도 구축하고, 많은 법률적 & 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는 평택시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특수성이 국제도시(?)로서 변화를 꿰하고 있는 평택시만의 발전 구상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26년까지의 한시법인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영구적으로 평택시 좀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군과 계속해서 상생하며 국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 위해서는... 그렇구요.

 

올해 투자되는 (계속)사업들도 시민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제일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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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

- 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 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108%)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 원, 지방비 435억 원, 민간투자 1조 5,500억 원 등 총 1조 7,8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 원 대비 1조 9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 원 증가한 1,918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 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 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 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 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 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 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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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