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살펴보기 :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복합환승센터,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23.7.20.정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던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의 내용(산업건설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평택의 여러 개발 소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평택지제역을 두고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복합환승센터,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②GTX-A, C노선 연장 계획 및 SR 차량기지 유치 예정 등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회의록은 발췌를 기본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시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지다 보니 겹치는 부분도 많아 읽기가 어려워 임의로 정리를 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해석을 덧붙인 것은 없고 요약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간단한 개인 의견도 함께 적어 봤습니다. 

 

※회의록 전문은 평택시의회 홈페이지(www.ptcouncil.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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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내용 中

'①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관련 내용 정리

 

※박스 안은 관련된 저의 코멘트입니다.

평택지제역 공공주택지구(지제역세권 개발사업) / 137만 평 - 3만 3,000세대 규모

시의원 질의 내용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복합환승센터랑 연계가 되는 것인지? '콤팩트 시티'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큰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주택국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사업기획처장 등의 답변①

-지난 6월 15일 지제동 일원 약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따라 2024년까지 지구 지정 완료 및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정장선 평택시장은 '당초 22년 10월쯤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결정 및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미뤄왔다'라는 취지로 언급하였습니다. (23.8.18.)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고, GTX-A/ C노선 등 각종 광역교통과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를 연계하여 신교통수단 등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역세권은 상업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LH에서 기본적인 단지특화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평택지제역 인근 신도심으로 역량이 집중될 경우에 지역적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는 안중역세권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의원 질의 내용②

-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수용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고, 집단적인 반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왜 미리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는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생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영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예산 약 400억 원)이 지제동(85-1번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건지? 신도심의 우수 처리 문제도 그렇지만 이미 반영된 국비가 있어서 나중에 관련해서 페널티를 먹지 않을까 걱정이다.

도시주택국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사업기획처장 등의 답변②

- 정부가 도시개발 및 여러 개발을 진행할 때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기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LH 하고 협의해서 사업설명회를 잡을 예정이고, 현재 해당 지역에 비상대책위가 최소 3개 이상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위 작업이 마무리되면 비대위원들과 국토부/LH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소통하고자 한다. 

도시계획과장 曰 - "주민들 실질적인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민/관/공 해서 일단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우리 평택시 하고 국토부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가 다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즉석 현장에서 듣고 바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의원 曰 - "거주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봄 직.."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짐에 따라 더욱더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LH의 강제 수용을 비판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 이야기를 고려하면 총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질 것이냐에 있어서도 동네마다/소유 형태마다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책위라고 하는 곳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네요. 일반 시민 분들 입장에서는 지제동 주민들이 발대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왜 자꾸 들리냐 하실 것 같네요. 

- 영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LH랑 같이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와 지제동을 흐르는 도일천은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위 여유가 없어서 자연재해가 우려된다고 상당히 예전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1호선(지제역 앞)은 실제로 침수 피해가 여러 번 있었던 지역이기에 관련해서 도일천을 정비하고 펌프장을 신설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차입니다. 

 

평택지제역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의원 질의 내용

-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준공 예정 시기가 2030년으로 한참 밀렸다. 지제세교지구 조합과의 부지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지제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 때문인가? 민간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평택도시공사사장 및 도시철도과의 답변

- 지제세교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지제세교지구의 부지 활용 문제는 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번 지제역세권(콤팩트시티) 내에 함께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고, 필요한 부지 면적(경제성과 사업성이 나오기 위한 최소 필요 면적)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산출한 자료가 있어 이를 LH 쪽에 제공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LH에서 수용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그림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토대로 LH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 요청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저희 미래환승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의 시작 전 국장의 업무 보고에서는 '현재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할 때 하는 언급과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다. 관련 질의가 없었다면 일반 시민들을 아주 쉽게 기만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반도체 소/부/장 업체 특화단지)

시의원 질의 내용

- 고덕면 방축리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 특화단지(첨단복합산업단지)는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서 떨어졌고, 국토부에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새로 지정된 상황이다. 위치 또는 경계 변경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산단 조성은 기존대로 진행되는 건가?

미래첨단산업과의 답변

-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큰 영향이 없도록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산업단지 개발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1단계는 이미 가스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2단계 쪽은 아직 지정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잘 이야기해 보겠다.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그대로 진행되며, 현재 알려진 역세권과 산업단지의 경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에 검토해 보겠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지만(5-6기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적극 협조), 방축리에 조성될 예정인 첨단복합산업단지가 신청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는 안성시에게 넘겨줬습니다. 웬만하면 방축리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인데요. 뭐 상관없이 원안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의 경계 조정 여지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는 것에 행복회로를 돌리실 몇몇 지주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