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왜 이렇게 크게 묶었을까? /지제동, 방축리, 동고리 등

평택지제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제동, 방축리, 궁리, 세교동, 신대등 등)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어제 LH가 주도하여 평택지제역 인근으로 약 137만 평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평택지제역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그 인근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본 공고의 효력은 5일 후인 23년 6월 21일부터 26년 6월 20일까지 3년 간입니다.  

 

평택지제역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예정지만 있을 뿐 사업 인정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 지정(24년 하반기 예정)까지는 관련 발표 이후 들썩일 지역적인 투기 수요를 간접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포스팅 - 『평택지제역세권, 더욱 커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제동 방축리 궁리 등도 전부 묶였다 (23.6.15.)

 

그래서 언론 발표와 동시에 예정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기로의 동기적인 측면을 1차적으로 차단하였고(새롭게 이주대책 대상이 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듦),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토지의 쪼개기(지분 매매)나 소유 형태를 다양하게 나눠 갖는 행위, 혹은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 등도 쉽지 않게 하여 투기 방지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

'평택지제역 공공주택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대표적인 네 가지 사유 중 다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는 지자체의 재량(10~300%)으로 조절하지 않은 일반적인 면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허가를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투자 목적(투기란 무엇인가?)이라면 예정지 내 주택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 등을 취득하시고자 하실 텐데 실거주 목적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깐깐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지구 지정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택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지구 지정 공람일 전 1년 이상 소유 필수)

 

많은 분들이 '평택지제역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을 왜 같이 묶었는지? 의문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표면적으로 주변 경계 지역으로도 투기 수요가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는 듯했다가도, '근데 니들이 개발 안 할 거라면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여기도 다 개발하려고 하니까 미리 묶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도 할 겁니다. 

 

특히 SR차량기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대도 있고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

 

일단 분위기에 휩쓸려서 쓸데없이 주변 일대가 투기적 수요로 인해 난개발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검토하면 짓지 않았을 형태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서면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지역적으로 조화되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정이 용이한 성장관리지역 같은 것도 지정해서 특정 형태의 개발행위를 유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절대 농지들 뿐만 아니라 세교동 모곡동 등의 나름 도심지도 같이 묶인 것을 보면 추가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단 주변의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수요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 밑으로 절대농지들도 머지않아 함께 개발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엄청난 투자 적지인 것처럼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묶은 것이 어떠한 신호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정 가격에 사 두셨다가 10~15년 뒤를 바라보시겠다면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개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혹해서 누군가의 사탕발림 한 마디에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급매가 아니라면 사셔야 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곳으로 변할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갖고 계신 농지의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투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천루가 솟을 땅과 마천루가 솟은 땅은 다르고, 감정평가는 현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들어설 입지니까 이 절대농지 조금 비싸게 사도 무조건 큰돈 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에 대한 진정성을 진지하게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제역 바로 앞에도 기획부동산에 혹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니신데요.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가 들끓기 때문에 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는 지역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냉철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발이 될 것 같은 것과 여러 분들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사실 관계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환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