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서 작성 예시』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까?

・관련 포스팅 - 『평택지제역세권, 이제는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여의도 1.5배의 자족형 콤팩트시티 (23.6.15.)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3. 6. 15. ~ 23. 6. 29. (14일간) - 7월 1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제출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1층 도시계획과) / FAX 031-8024-3918

아무래도 주민(지주 포함)들의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 것 같고, 조직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팩스로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막바지라고 하여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아직까지 우편물 수령을 못 하신 경우에는 아래 공람 내용 확인 후 의견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공람 내용.pdf
0.82MB
의견서 서식.hwp
0.06MB

의견서를 자주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지역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도 적지 않다 보니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쓴 의견서 내용을 아래에 옮겨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서 작성 예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작성 예시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작성)

 

①평택시가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예측불가능한 형태로 일시에 뒤집은 것은 스스로 행정의 무능함을 인정한 꼴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와 부차적 손해를 온전히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기만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②지난 2년여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정당한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것은 물론 소극적인 지역 정비 및 민원 대처에도, 추후 피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내해 왔습니다. 약속을 잊고 소신을 잃은 지도자는 권좌에서 내려올 때 환대받지 못할 겁니다.

 

③실질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예정지라는 근거 아래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는 주민들의 재산을 LH에게 그대로 갖다 받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할 계획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 피해를 강제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④저희들은 각 개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지역 성장이라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도구로서 순순히 희생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수용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평택시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체적인 의견 내용보다는 의견의 숫자 자체가 지역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잣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에 대충이라도 쓰셔서 일단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죠?

 

의견이라는 것은 원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인보다 억울하고 배신당한 것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시는 것이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에는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라! 강제 수용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주로 들어가는 구호일 것 같고, 조직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사업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감각을 전제로 하였고, 

 

정장선 평택시장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을 결국 우리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 아래 작성하였습니다. (제 정치성향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택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나열하고, 너희들이 받아갈 것들의 일부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형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라. 특히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정치인/행정가로서 은퇴를 선언한 정장선 시장은 약속을 저버린 사람으로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기억되는 것이 마지막 정치 여정의 오점으로서 씁쓸함 뒷맛을 남길 수도 있다. 

 

이미 본인의 찝찝함을 공개 석상에서 드러냈을 만큼 주민들이 느낄 배신감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재차 반복해서 약속하라고 압박해야겠죠. 

 

LH - 평택시 - 주민 및 토지주 간에 협의이기 때문에 LH가 못 주면 평택시에서라도 내놓으라는 식이 돼야 할 겁니다. 


아무튼 지역 내에 이런저런 단체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난립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각 개인 분들도 우선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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