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택지 개발 관련 브리핑 및 질의응답 전문』(23. 6. 19.)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관련 포스팅 - 『평택지제역세권, 이제는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한다』여의도 1.5배의 자족형 콤팩트시티 (23.6.15.)

 

지난 15일에 발표된 LH 주도의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원래 평택시가 주체가 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LH가 주도하는 수용방식의 공공택지사업(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급격하게 사업 방식과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평택시에서는 협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협의 자체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발표했었던 개발 계획들을 쉽게 뒤집는 것에 대해 떨떠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해야 되는 것은 시 공무원들이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계획에 있어서 벌써부터 국토부 발표와 평택시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것도 평택시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 숙지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26년 착공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속도감에 있어서는 대단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애초에 계획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의문이네요.

 

다만 평택시 입장에서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본인들이 쉽게 건들 수 없는 복합적인 연계 사업들도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도 국비 지원이 들어갔으니까요. 

 

일단 최근에 기본계획 용역(12개월) 입찰을 진행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의 밑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GTX 노선과의 다양한 연계 방안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주변에 호재들만 가득해 보이네요. 

 

아무튼 저희 시민들은 '고덕신도시'에 이어 '지제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택지 개발에 있어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 평택시가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고, 글로 읽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해당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을 전부 타이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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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EAqX-c1DLc&ab_channel=%ED%8F%89%ED%83%9D%EC%8B%9C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선정"

평택시 입장 표명 및 질의응답 내용 타이핑

 

정장선 평택시장 브리핑

 

평택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평택지제역세권을 선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지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은 지제동과 고덕면, 방축리의 일원 등 약 137만 평, 3만 3,000세대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선정된 공공주택지구는 시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한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가 이 지역을 이미 시가 직접 공공개발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한 적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제역 주변은 우선 광역교통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향후 고덕신도시와 더불어 시 중심축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이 지역을 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이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정부 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기본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선정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노선과 C노선의 연장 수요가 확보되었으며, 노선 연장이 결정되면 평택지제역은 현재 운행 중인 SRT와 전철 1호선, 그리고 25년 운행 예정인 수원발KTX가 더해져 총 5개 노선이 정차하며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로 기존 도심과 고덕택지를 잇는 BRT노선을 비롯해 동서부지역 교통 체계가 개선되면 평택지제역은 광역교통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지난 3월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시 평택지제역을 통해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도시공간은 콤팩트&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되며 역을 중심으로 압축고밀과 함께 생활 인프라를 근접 배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도일천 주변 중앙공원 계획과 진위-안성천으로 이어지는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로 인한 이익이 지역 내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과 지구 내 포함된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들이 현실적인 보상 및 재정착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제역 개발로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수립되도록 하고 특히 고덕신도시와의 연계교통에 심혈을 기울여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체 TF팀 운용을 통해 지구 특화 계획 및 광역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국토부와 경기도, LH 앞으로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59만 평택시민과 함께 시의 미래 비전이 잘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질의응답 (질문은 요약)

 

Q. 지금도 삼성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대규모 이후 반도체 산업 하락하면 더 큰 짐이 되는 것이 아닌지?

 

A. 반도체 부분이 하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 지역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택은 이미 5, 6기까지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등 개발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개발로 추진을 해 왔었고, 정부가 저희 시에는 오랜 전부터 충분히 요청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개발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로 인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정부 또는 LH와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그리고 2021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과 방축리 일대 부지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 지역은 6월 15일 정부 발표 이후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인지?

 

A. 정부하고 언제부터 협의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협의를 정부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은 바로 들어갔습니다.

 

Q. 지제역세권 개발로 인해 지역발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부생활권, 고덕국제신도시, 기존 도심 등과 연계된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서부생활권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란?

 

A. 서부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되고 나서는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서부지역 뉴프론티어 개발도 발표했고, 지금 그 지역에 계속 체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데다가 앞으로 난개발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교통 문제 등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공공개발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부도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동부지역이라서 서부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개발을 확대한다는 개념보다는 수요에 맞추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Q.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방법은?

 

A. 아마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환지 방식으로 공공개발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충분히 수렴을 할 것이고, 이주자택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정부와 LH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국장-과장들이 보충 예정)

 

저희들은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예상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 분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 평택시가 자체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국토부, LH가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A. 평택시가 추진하는 것과 정부와 LH가 진행하는 것의 차이는 앞으로 저희들의 협상/협의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교통과 주거환경개선 또 여러 가지 이 지역에 포함될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LH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들의 의견/평택시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실제 착공과 완공 시기는?

 

A. 도시주택국장 - 24년도에 지구 지정, 25년도에 지구계획승인까지 득할 예정(*기존 보도자료는 26년 승인 예정이라고 나와 있음)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26년에 착수해서 33년까지 개발하고, 국토부에서 발표는 30년도에 최초 입주가 되게끔 모든 행정지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Q. 지제역 일대에 엄청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정부나 LH에 정책과 예산 등 협의는?

 

A.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와 GTX-A, C노선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30년도에 개통할 예정에 있고요. 지제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나 LH에 요구해서 교통에 지장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택시장 

 

미래형 환승센터는 예정대로 다 추진하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고덕신도시와 지제동이 워낙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GTX-A, C노선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부분(교통 문제)이 제일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냥 방치할 경우 난개발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개발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제안해... 이미 결정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들은 정부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할 경우 신속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게 되면 예타 같은 것도 면제가 되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하게 되면 속도는 물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 시설들과 빠르게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30만 명 정도 들어온다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 때마다 항상 학교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A. 30만 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3만 3,000 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명 정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 고덕신도시 또는 다른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소사지구라든가 고덕신도시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LH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이나 문화, 교통, 환경,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동안 문제점들, 또 LH가 사업하면서 간과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LH에 요구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