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더욱 커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제동 방축리 궁리 등도 전부 묶였다 (23.6.15.)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기존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포함하여 더 큰 규모로 평택지제역세권(453만㎡)에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게 된 만큼 사업 방식과 규모가 완전히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GTX-A, C노선 연장 가시화에 이어 LH 주도의 공공택지 개발까지 예정되면서 여태껏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지제역 일대를 둘러싼 답답한 진행 사항들이 급격하게 해소되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해관계와 너무나 잘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 아래 윈윈 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관들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  - 『평택지제역세권, 이제는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여의도 1.5배의 자족형 콤팩트시티 (23.6.15.)

『평택지제역세권, 이제는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한다』여의도 1.5배의 자족형 콤팩트시티 (23.6.15.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라서 평택시에는 다음과 같은 공모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입니다.

 

앞에 거는 공고는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약 268만㎡에 대해 21년부터 적용 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별 내용 아님, 개발행위 푸는 척하고 아래처럼 다시 묶겠다는 의지)

 

뒤에 거는 이번 발표대로 기존 범위를 더 넓혀서 LH에서 택지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인데요.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행위허가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뉴스들 나오면 투기가 기승을 하다 보니 선제적으로 조치를 미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거법을 바꿔서 당장 오늘부터 더 넓게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만들어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일부터 아래 그림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및 합병/건축 및 용도변경 등 대부분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축리 첨단복합산업단지 예정지와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일대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38번 국도 북측의 대부분의 지역)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23. 6. 15.) / 지제동, 신대동, 방축리, 궁리 등

 

그리고 이 제한 내용이 기존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적용됐던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개발행위가 묶여 있던 분들은 더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상지에서 빠져 있던 일부 방축리 및 궁리의 토지주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관리 주체도 LH로 넘어갔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LH에게 협의를 넘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깐깐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지에서 수용 방식으로 사실상 넘어갔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투기 및 불법 행위가 발각되면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팍팍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읍소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일부 행위 제한을 조금은 더 융통성 있게 풀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도 내용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신속하게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중에 지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쓰읍..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23. 6. 15.) / 지제동, 신대동, 방축리, 궁리 등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23. 6. 15.) / 지제동, 신대동, 방축리, 궁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