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집』임대차 분쟁을 해결하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가점유율 57.9% / 2020년 주거실태조사)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두 명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살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개정들까지 이어지다 보니 복잡한 이해관계가 유난히 세게 작용하고 있어 분쟁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상금액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세입자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져 양쪽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손해만 남는 형태로 법정다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큰 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스스로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부 &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지원 및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평균 조정시간 28일, 수수료 평균 6천 원 - 최대 10만 원 / 국토부 설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약 10만여 건의 상담과 약 2천여 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정사례의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①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위원회 소개 ②조정절차 ③자주 묻는 질문 ④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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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보러 가기 

 

목록

Ⅰ. 제도 개요

Ⅱ. 설치현황

Ⅲ. 조정 관련 FAQ

Ⅳ. 분쟁조정 및 상담현황

Ⅴ. 조정사례

Ⅵ. 신청서 작성례

[부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여기에는 관할권역별 조정위원회의 연락처와 참고할만한 주요 사례, 그리고 상담 가능 내용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실렸다면 좋겠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조정절차라는 명확한 한계 때문에 일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간에 분쟁으로 인해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방의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조언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지・수선 의무 관련 조정 사례)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물이 새는 문제로 계속 고통을 받았다. 결국 더는 못살겠다고 생각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삿날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수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분쟁 조정위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사항이며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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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처리과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대상과 처리기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