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지제역 인근 침수피해 막는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제동 85-1번지(펌프장 신설 위치) 인근과 도일천을 따라 195,275㎡ 규모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中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한다는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견축・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일부와 국공유지의 하천부지만을 대상지로 하고 있어 재산상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제동을 통과하는 도일천 왕복 4.965km 구간에 대한 보축과,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 유입수로의 정비입니다. 


영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영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영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으로 지정이 됩니다.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 나등급은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어떤 분들은 본 사업 내용이 평택시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실리면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대상지와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걸 봤는데요. 당시에 저도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도한 추측의 근거로 삼으시지 마시고, 주변 개발사업과 일부 연계는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동네 어르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해당 지역은 예전에도 크게 수해가 발생해서 지제동 마을 입구가 다 침수가 된 적도 있다고 하시고, 뉴스를 검색하면 지제역 앞 1번 국도에서도 수해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비가 한 번 오면 도일천으로 무섭게 쓸려 내려오는 흙탕물을 보면서 공포심이 몇 번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을 때도 십여 년 전에 두 차례 큰 수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농경지 주변은 물론 향후 지제역 동측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지정 사유 : 지방하천 도일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강제 배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배수로 일대 농경지 및 배수지체로 인한 상류 도시지역 침수피해 발생 상존

 

하천기본계획을 살펴보시면 도일천은 생각보다 계획홍수량이 많은 곳(둔포천, 통복천 등에 이어)으로 그에 따른 계획홍수위에 비해 여유고가 현저히 부족하여, 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꽤 이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언제든지 도일천이 범람하거나 인근 하수관이 역류하며 도시형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비에 비해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산정 피해액)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지역이었지만, 지제역 동측으로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해 주민이 늘어나고, 세교 지하차도(인근 관거 신설 및 개량) 등이 개통되면서 신도심과 원도심이 이어지는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대책의 필요성이 한 단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만 320억 원(국비 160억 원)에 자료를 찾아봤을 때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용량의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봤는데요. 도시가 확장되면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안전에 관한 기반시설들도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대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움으로써 재해의 빈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응원하겠고요.. 

 

언제 비 쏟아지는 날 도일천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봐야겠습니다.


영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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