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5월 25일 「지제 &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최초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지제동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저희도 지역 개발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공람을 하고 왔었습니다. 

 

공람 내용 자체에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헛걸음을 했는데요. 아쉬운 마음도 달래고, 잠깐 쉬고 가자는 생각으로 의견을 하나 남기고 왔었더랬죠. 담당자가 편지로 답장을 보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성의 있게 페이지 가득 작성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약 30만 평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용역 범위를 설정할 때도 근거를 삼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약 81만 평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 구역 자체를 늘린다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대상지에 제외될 곳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이 지역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수요만으로 충분한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 최소 평당 400~500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 실거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 및 개발행위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시민들이 겪게 될 재산적 피해는 절대 적지 않을 것이다. (지제동 대지 기준 공시지가 평당 400만 원 이상) 

이미 원룸 단지와 삼성전자 현장 인력들의 사무실 등으로 충분히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인 수요 또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에 따라 아직 미비한 기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꽤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을 터인데, 개발행위만 제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유지 등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회신이 재공고 등을 거치며 약 두 달만인 오늘 도착했는데요. 답변 자체는 이미 다른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범위를 과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 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이 없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될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어차피 개발하면서 정비할 것이니까, 여기에 미리 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대상지에서 (불가피하게*) 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계획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척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웬만하면 다 넣을 건데 혹시나 일부 빠지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취지보다는 지금 범위를 과하게 설정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표현으로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회신

공무원들은 함부로 헛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힌트가 될만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역시 공식적으로는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줘서 열심히 질문한 것 치곤 재미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제동과 방축리 일대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과 그 주변으로의 도시관리 방안에 따라서 대규모로 한 번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안에는 정말 천지개벽이 될 곳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한 김에 이번에 제대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삶의 계획을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