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사전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드린 이번 공고 내용을 읽으시면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공고(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 자체가 절차적으로 엄청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꽤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알려진 포괄적인 그림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견과 참고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함께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향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4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공람/공고, 주민 의견수렴 → 8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협의 요청 → 12월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 26년 언젠가 지구계획 승인
원래 공개됐던 내용은 '24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행정절차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고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빨리빨리 지정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시고 소문들도 만들어 내시지만,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통해야 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 6개월 전후가 지난 시점에서 지구지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여러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평택지제역세권의 경우에는 흔치 않게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초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관계 기관들 간에 협의에서 소통해야 될 것들이 타 사업들에 비해 많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관련 사업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GTX-A/C 연장 노선 및 환승 계획' 'SRT 차량기지 이전'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고덕국제신도시와의 조화' 등 여러 연계 문제를 선결적으로 충분히 고민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단순하게 사업 범위 내에서의 대안만 고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지구지정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토지보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는 관련 토지주/사업자 분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평택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왜 지금 남들보다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리는 명확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공사 자체가 시작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무엇이 보이지 않겠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투쟁과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26년에 지구계획 승인(착공 전 마지막 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것도 26년 12월 전후로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네요. 저는 초기 계획시기보다 빨리 진행되는 사업을 거의 본 적 없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부되기 시작되면 몇 년씩 밀리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다만 평택지제역세권 자체는 워낙에 뱉어놓은 말들이 있고, LH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 승인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테니 고작해야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대안 1(선정), 대안 2을 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대안 2는 대충 봐도 현실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냥 비교 그림에 불과해 보입니다.
대안 1의 특징
→계획지구 내외부(도일천 등) 자연자연 등을 고려한 공원녹지계획 수립
→지제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 집중 개발(컴팩트시티 구현)
→고덕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및 첨단복합산업단지(예정)와의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로 소음 저감, 쾌적성 등 주거만족도 향상 기대
대안 1의 장단점
→계획지구 주변 산업단{고덕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 첨단복합산업단지(예정)} 및 교통시설(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완충공간 확보
→동측에 상업지역 집중으로 인한 서측 생활권의 상업기능 부족(서측 생활권 근린생활시설 확보를 통해 보완 필요)
→충분한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도시 쾌적성 증진
→충분한 주거용지 확보로 정부 발표 주택 물량 확보 용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평택지제역과, 삼성으로 이어지는 지제중앙로 인근으로 대부분의 앵커 시설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네요.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주변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자족시설용지가 고덕 ic에서 나오면서 위치해 있어서 괜찮은 문화복합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것 빼고는 밋밋한 아파트 단지가 서쪽을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원주민들이 얻어낼 수 있을 이주자택지 예정 후보지들의 대략적인 위치는 가늠하기 어렵네요. 무조건 도일천을 끼고 계셔야겠죠? 역세권에는 어떤 식으로든 상업시설을 때려 박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차별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적 요소는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택의 가치를 사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호 시설들도 가까이 위치하여 연계될 수 있어야 되고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바로 위에 고덕국제신도시와 비율적으로 비교했을 때 주거용지의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공공시설용지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상업업무시설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의 주거용지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꿰하겠다는 사업 목적 자체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덕국제신도시의 세대당 인구수가 약 2.47명으로 계획된 것에 비해 평택지제역세권은 세대당 인구수 2.3명으로 계획될 예정으로 상당히 젊은 도시/ 많은 청년 인구(+1인 가구)가 거주하는 활기찬 도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덕동의 평균 연령도 매우 낮다고는 하죠?)
이번에도 공람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어차피 짧게 지나가는 절차라서 그냥 보내셔도 되고요, 다음 달에 있을 평가서 초안 때부터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고, 공람/공청회가 열리게 된다면 참여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주장/제안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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