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①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A/B/C 기존 노선 연장 및 D/E/F 신규 노선 신설,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②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김포골드라인 포함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사업장기화 중재 및 절차 개선
③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 기반 마련
이번 발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GTX-A, C노선 평택 연장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였습니다.
대통령 曰 "A·C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설계에 착수하겠다”
국토부 차관 曰
"연장 노선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미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로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선과 연장선 동시 추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초미의 관심사였던 GTX 평택 연장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피할 수 없는 돌풍이 형성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첨단복합산업단지(삼성전자 + 반도체 소부장) , 미래형 첨단환승센터, SR 차량기지 이전 등이 예정된 지제동/방축리/신대동 일대의 지역적인 잠재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려 5개 노선이 지나게 될 펜타역세권(전철 1호선, SRT, 수원발KTX, GTX-A/C)은 특정 반경 범위를 넘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미래 산업들과 융합되어 도시 전체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겁니다. 착공이 가시화되면 영향권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모두의 호재 되겠습니다.
평택지제역 인근으로 여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서로 얽히면서 어느 하나 속 시원한 개발 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퍼즐의 중심에 있던 큰 조각이 맞춰졌기 때문에 복잡했던 실타래가 슬슬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정말 크네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기다리시면 또 한 번의 천지개벽을 체감하면서 오늘날을 추억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제가 확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의미이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정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말씀과 실무진의 전략 계획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에 첨부해 드린 배포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앞으로는 연장 노선과 관련하여 누가 욕을 먹게 될까요?)
연장 노선의 기본적인 원칙은 각 지자체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자체 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전제로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에는 A, C 노선 둘 다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호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만약 평택이 A 노선에 힘을 쓰고, C 노선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천안/아산 등은 짜증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C 노선의 경우 평택/천안/아산 각 900~1,500억 원 전후로 필요하다고 하고, 평택은 두 노선 모두 진행 시 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 천억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예산에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쓰임새가 있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나름대로 깐깐하게 심의가 이뤄지는데요. 평택시의 24년도 예산이 2.3조 원 정도이고, 천안/아산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계획에 비해 예산이 대부분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납부액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예상치 못 한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줄어든 세수 때문에 평택시는 24년도 업무 계획에 있어 집행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하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숙해진 도시의 기능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개선하고 준비해야 할 인프라는 철도 분야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언제나 국비를 받아 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초의 계획들과 이상적으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씩 과제를 마무리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제역세권 사업이 질질 끌린 것도 이런 요지를 도무지 민간에게 환지로는 못 주겠으니,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계획을 만들어서 예타를 넣었으나 두 번이나 떨어졌고, 어쩔 수 없이 평택시가 주체가 돼서 공공방식 환지를 하겠다고 떠벌리고서 사업성 검토하는 와중에 정부에서 통 크게 토지 수용해 주겠다고 하니까 처치곤란의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냅다 받아먹은 것이고, 한 명의 정치인이 행정 수장으로서 약속을 가벼이 어겼다고 주민들의 반발에 세게 부딪히고 있죠.
평택지제역 미래형 첨단환승센터요? 원래 자체적으로 그리던 그림이 따로 있었으나 국비 보조받을 수 있다고 공모 신청했다가 뜬금없이 선정돼서 어느 날 갑자기 UAM이니 뭐시기의 버티포트 구상하겠다고 새롭게 용역 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SR 차량기지 왜 받고 있을까요? 어차피 평택지제역 선로를 지나야 하니 A노선 연장 시에 어떤 식으로든 국비 보조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덕신도시의 교통분담금까지 빼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받을 때부터 나름대로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던 돈입니다. 이미 어떻게 하겠다고 그림을 공유한 다음에 거기에 쓰일 분담금이라고 받아 놓고선 기존 계획을 함부로 철회하면 먹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고덕신도시 내 '고속철도 남부역사 신설'이 아직까지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장기계획(구체적 계획 없이)으로 반영되어 있는 이유이고, 주민 분들과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죠. -당장에 KTX 경기 남부역사 계획 없애고 그 돈으로 GTX 밀어주자고 이야기하면 이해관계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나온 각 지자체의 반응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부담할지 구체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조건부로 애매하게 작성됐습니다. 협의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면 더 화려하게 축포를 쏘며 성과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과제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마 연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니까요.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라는 총괄의 ok 사인은 떨어졌습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잘 협의해 나가야 될 테고, 여러 정치인들이 한 마디씩 보태고 싶을 테니 어디선가 국・도비 보조 또는 시행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되면 물론 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임기 내에 착공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기쁘되 너무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즐기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번 발표에는 고덕국제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내용(주거환경 혁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 간 도로 신설 ②지방도314호선~송탄고가교간 신설 및 확장, 두 도로 개설사업의 준공 시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거 둘 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고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적으로는 새롭지 않고, 준공 시기조차도 애초에 사정이 있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앞당기겠다고 해서 특별한 호재라고 할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브레인시티 공사하면서 같이 하겠죠, 뭐.. 그냥 있어 보이는 노력을 하나 더 얹어서 발표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네요.
・관련 포스팅 - 『회의록 살펴보기 : 평택지제역 GTX-A노선부터 연장, SR차량기지 등』(23.7.20.정보)
『회의록 살펴보기 : 평택지제역 GTX-A노선부터 연장, SR차량기지 등』(23.7.20.정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도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던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의 내용(산업건설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지제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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