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24.1월 최신 정보)』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구 지정 및 착공 시기는?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교통영황평가 용역」 입찰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교통영황평가 용역 」

 

 

개찰일시가 24년 2월 15일이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27년 2월경까지)이 잡혀 있는데요.

 

지구계획 승인(→착공) 이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당초 국토부에서 공지했던 '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홈 사전청약 시행이라는 목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과업이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경우 조기 준공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그렇듯 이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는 '24년 하반기 목표인 지구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까지 대략 4~6개월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공람 및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까지는 또다시 6개월 전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지구지정이 빨리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24년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는 25년 초에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관련된 절차들이 그래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 잡히고 있기는 하네요.

 

아무튼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지구 내 토지와 물건에 대한 출입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셔야겠죠.

 

참고로 지금도 예정지 내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 및 보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가 몇 푼 올려 보겠다고, 임대수익 좀 받아보겠다고 리크스 한 행위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걸리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협의할 것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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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세권 예정지 안에는 여러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각자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당초보다 확대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이해당사자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개인적/지역적 감정싸움 - 알력다툼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전면 철회, 환지 방식 환원, 일부 지역 제외, 호가에 준하는 보상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큰 그림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최대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그래서 뭘 얻어낼 수 있는지*는 다르니까요. 

 

※평가기준일 및 택지 신청 자격 조정, 이택/협택 부지 우선 선정 및 향후 가치 높일 수 있는 시설물 주변 설치, 아파트 공급(면적 부족한 협의자에게), 대토 보상 방안, 복합환승센터 및 첨단복합산업단지 연계 방안, 지구 분리 등을 고민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조건 반대보다 실익이 크실 겁니다

 

일단 수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호나 의견을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치우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이견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 서로 적대시하시면서 무의미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시는 것보다는 설명회나 소통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가려졌던 시야를 조금씩 넓혀 가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요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