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토지 공부 필수 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의 「2022년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이 발간되었습니다.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의 39개 토지 관련 법령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는 해설집입니다.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해 토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의 토지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의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이 상이해 법령을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실무자 사이에도 업무 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경기넷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한 온라인 배포로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6차 개정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역개발/지원 등 총 11개 분야 39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경기도 실과 및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이 지역 내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 법령 이해도 향상을 통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일러두기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직접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실 일이 자주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꾸준히 부딪쳐야 하는 공무원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공통 언어로서 최소한의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답변에는 항상 우리가 참고해야 할 근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게 참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뭔 놈의 법이 이렇게 많은지, 왜 다들 국회의원이 못 돼서 그렇게 안달인지 알랑 말랑 해집니다. 

 

법에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조문만 막무가내로 눈으로 좇다 보면 그 줄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 위주로만 검색을 했다가, 며칠 있으면 다시 까먹고 다시 찾아보고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마 토지와 관련된 공무원 분들도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관련 법령 해석으로 골머리 앓는 경우가 적지 않으실 텐데,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토지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필수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용어의 정의부터 각 법령별 주요 내용 및 추진 절차,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들의 간단한 조례 내용도 쉽게 비교・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왜 잘 만들었다고 하는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거나, 경기도청 혹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2+토지관련+주요법령+해설.pdf

3.84MB

※직접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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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목차 안내 -

 

【국토 관련 체계】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국토 관련 법률】

■국토기본법

 -경기도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가이드가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도시개발 관련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주거 관련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 관련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농지/산지 관련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재해/경관 관련 법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경관법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교통 관련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산업단지 관련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관련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지원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