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동산 대책 30문 30답』by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래 3년여간 무려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남 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을 타깃으로 시작된 규제가 점점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확대 및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더욱 강화되었고, 전세를 낀 주택 구매자들을 모두 갭 투자자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시작부터 오락가락하는 해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세입자들은 사라진 전세 매물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워낙에 단기간에 잦은 대책들이 일관성 없이 쏟아지다 보니 전문가들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석상의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그 속도를 제대로 쫒아가지 못해 이해했었던 것 같은 내용들도 새로운 규제들과 뒤죽박죽 되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하거나 스스로 부동산 정보를 차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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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틀에 걸쳐서 중앙일보에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올라 온 부동산 관련하여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2회에 걸쳐 30문30답으로 정리했다. 1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보유・거주 상황을 소개하고, 2회는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대출과 세금 문제를 다룬다. 

/ 염지현 기자님 

나름대로 포인트가 되는 질문 30가지를 잘 선별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읽어 보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 기사 링크와, 30가지의 질문 내용들만 남겨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질문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답변 내용을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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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

①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 

중앙일보 염지현 기자님 / 20. 9. 14. 

 

 

Q1.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하면.

Q2. 집주인과 상의해서 전세를 10%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했다. 2년 후에는 나가야 하는건가.

Q3.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 놓고 거주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Q4. 한 집에서 10년간 전세를 살았다. 그래도 4년(2년+2년) 더 살 수 있는 건가.

Q5.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로 바꾸려면.

Q6.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전셋집을 장만해주는 경우라면.

Q7.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

Q8. 아파트를 살 때는 3억원이 넘지 않았는데 점점 값이 올라 3억원이 넘었다. 전세자금대출 갚아야 하나.

Q9.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

Q10. 1주택자다. 미혼인 20대 딸이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는 건가.

Q11.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Q12.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는 건가. 

Q13. 집 한 채가 있지만,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 가능한가.

Q14. 재건축 단지에 1년 살고 나머지 기간은 전세를 줬다.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건가. 

Q15. 20세에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고 계속 무주택으로 산 30대 중반 남성이다. 자녀도 3명이나 있는데 청약 가점이 낮다. 이유가 뭔가.

 

답변은 링크를 타고 기사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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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 자녀부부, 고령 부모집 동거 땐 10년간 1주택 간주

②집 1채 자녀부부, 고령 부모집 동거 땐 10년간 1주택 간주

중앙일보 염지현 기자님 / 20. 9. 15. 

 

 

Q1. 무주택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졌다는데.

Q2. 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매수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Q3.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나.

Q4. 집을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

Q5. 1주택자인데 다른 집을 사기 위한 담보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나.

Q6. 1주택자다. 집을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부담이 커지나.

Q7.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Q8. 20대 후반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면 취득세는.

Q9.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Q10. 내년(2021년) 이후 집을 팔면 양도세는.

Q11. 2주택자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Q12. 일시적 2주택자다.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집값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Q13. 맞벌이 부부인데 육아 문제로 부모 집으로 이사했다. 이때 보유한 집을 팔면.

Q14. 1주택자인데 새집 분양권이 있다.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Q15. 1가구 2주택자로 보유세 부담이 크다.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답변은 링크를 타고 기사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