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승소,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 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가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 민원을 받고 있던 도일동의 '폐기물재활용시설'(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기사 내용과 통일)을 두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선거 때 공약을 지켜라!

 

vs

 

평택시의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 행정력의 남용이닷!

 

당시(5월 26일) 평택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는 판단과, 고형연료 사용허가 또한 환경 문제를 들어 불허가했었습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추진하던 A사는 평택시의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행정상 약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정 시장의 정치적 선택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왜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장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몇몇 날카로운 기자분들이 계시죠)

 

"평택은 이미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미 에코센터도 건립이 되었고, SRF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에는 권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는 권장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워낙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인근 도시 포함), 제 생각도 마찬가지다. 평택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주변 도시들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들을 다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일부 인정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시민들과 보다 나은 평택시를 위해 결정하고 결단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만큼 단호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브레인시티도 파이팅!)

관련 뉴스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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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등 행정소송 승소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하여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보도자료 / 2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