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그 의미는??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할 겸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고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면 호재겠지만, 사실 여태까지 고덕신도시 및 주변이 계획대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상황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엄청난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계획했던 것 좀 제발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확충을 보다 우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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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현황(2012년)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현황(2012년)

보시는 그림은 고덕국제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도로 부문)으로 2012년도에 1차 변경된 내용입니다. 시행시기가 보이시나요? 대부분이 계획대로라면 한참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준공이 났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21.1월 기준)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21.1월 기준)

제가 진행상황을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확실히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만큼 고덕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연계가 되는 그림들인데요. 

 

이미 고덕국제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나와있던 광역교통개선대책들 절반 가까이가 아직까지도 시행시기를 늦추며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시에는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에 수립이 가능

-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은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사업이며, 택지개발·도시개발 등이 대상사업에 포함됨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 제출되거나 수립된 대책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고시 내용 中 

지난 7월에 고시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는 이미 수립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이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조속한 특별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내용 中

☐ 광역교통특별대책

ㅇ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는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사업지구로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지정

ㅇ 광역교통특별대책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수립된 특별대책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ㅇ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

ㅇ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는 지정 기준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상 달성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고시 내용 中 

제가 뭔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엄청난 비전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까지도 평택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계획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