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되는 평택시의 근린공원들』용성/금곡/능안/현곡/무릉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20년 7월 1일. 지정 후 20년간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들에 대한 실효제(일몰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일몰제)란 무엇인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일몰제)란 무엇인가?』

각 지자체에서 6월 중순부터 관련된 실시계획인가 & 실효 고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시행 첫 날인 오늘도 역시 많은 고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지정 실효가 될 경우 사유재산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어(용도지역・구역을 변경하는 등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는 있음)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고, 대규모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부작용들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각 지자체들도 하나라도 더 많은 공원들을 집행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정되어 왔던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걸까요? 재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 한 계획 자체가 잘 못 됐던 걸까요?

 

오늘 전국의 58㎢ 규모의 공원 부지가 실효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난개발의 우려가 적은 공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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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평택시의 근린공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화공원은 일부 면적만 해제하였습니다

 

먼저 안중읍의 용성 공원과 금곡 공원이 사실상 실효되었습니다. 합쳐서 140,820㎡ 규모입니다.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집행계획이 없고 안중지역에 공원이 과다 지정되어 있으며, 수혜인구가 적어 조성 필요성이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단 그림) 우측 상단에 별 모양 주변으로 용성 & 금곡 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확실히 그 규모에 비해서는 주변으로 인구계획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집중될 안중에도 화양지구에도 계획 공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계획 같습니다. 진작에 해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무래도 산자락을 보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쪽도 자연녹지에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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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의 능안 공원, 현곡 공원 그리고 무릉 공원도 같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107,306㎡ 규모입니다. 셋 다 1998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능안, 현곡 공원은 마을 주변으로 같이 지정되어 있어, 예전부터 둘 중에 한 군데는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치고는 공장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 인구도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두 개가 같이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무릉 공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된 현곡일반산업단지의 11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붙어서 이미 6000평 정도의 규모로 현곡공단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공원을 넣어버림으로써 무릉 공원은 그 순간 존재 의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면적이 종중 소유로 확인이 됩니다. 굳이 안 풀어줄 이유가 없겠죠?

평택시가 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일을 맞춰서 폐지 결정을 한 다섯 군데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대한 많이 잡아두고 있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잘 짜서 집행할 곳과 폐지할 곳을 선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주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해제된 곳들은 해제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실효제 기한에 맞춘다고 적지 않은 고생들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년간 집행 못 할 (선심성) 계획시설들 무리하게 만들어 내지 말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 검토와 함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도시계획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