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 개발사업, 30만 평으로 늘어나나?』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약 10만 평 규모의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사업성 없음')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주체에서 빠지는 악재(?)를 만났었던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제는 평택도시공사가 민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이에 평택시가 그리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구상과 근거를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입찰이 내일부터 3일간 이루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입니다.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20201139814-00_1606801198016_[붙임1] 과업내용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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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낮은 사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사업 규모를 줄이려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과업지시서에서는 그 규모(공간적 범위)를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될 겁니다.

 

1차: 880,000㎡(약 26만평) → 2차: 340,000㎡(약 10만평)  → 과업지시서 983,000㎡(약 30만평)

 

이번에 예타 떨어지고 나서 사업주체도 바뀌는 만큼 옛날 그림(26만 평 시절)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라는 유지분들의 정보는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제동 주변으로 지정된 성장관리지역에 숨겨진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도일천 건너편으로 계획관리지역들은 지가가 높아 건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어차피 보다 넓게 지제동과 방축리 일대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는 도일천을 경계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상업/업무)과 추후의 도시개발사업들(주거)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상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질문 답변 : '지제역세권 개발과 협력업체 단지에 대하여' 』

『질문 답변 : '지제역세권 개발과 협력업체 단지에 대하여' 』

그런데 소문들과 이번에 밝혀진 추진 규모를 통해 추측하건대 예전 그림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크게 계획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규모가 커진 것은 지역적으로 더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다만 사업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 규모를 대폭적으로 키워보겠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환지 방식을 염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과업지시서에 「도시개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근거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법을 뒀던 것과 달리 환지를 통한 「도시개발법」으로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부 환지 방식이 될지, 절대 농지는 수용하고 계획관리는 환지를 하는 혼용 방식으로 갈지 인 것 같습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부지 및 연계시설, 그리고 평택의 신・구도심을 잇고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상징성에 맞는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농지 부분은 수용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세권과 복합환승센터는 평택도시공사가 맡고,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시설에 맡아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쩝..

 

/공부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옛날 그림을 참고해서 대충 그려봤다.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심심해서 대충 요런 느낌으로 공간적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닐까 면적을 찍어 봤습니다. 예전 26만 평 그림에 은실~울성간 도로 동쪽을 더 추가했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양측에 아파트와 학교를 짓고, 지제역 주변으로는 상권을 만들고, 도일천 건너 계획관리지역에는 지원/업무시설 용지가 들어서면 괜찮을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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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평택시가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을 조금 더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관련 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