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 개발사업』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연장

・20년 5월 20일,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KDI,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사업성 없음'

『KDI,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사업성 없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고덕산단 진입도로』 관련 포스팅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록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지제역세권과 관련해서 이번 2월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KDI가 (2월 초에) 제멋대로 조사기간 재연장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일이 몇 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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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2.10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다음은 21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한 결과 철도시설공단 예타조사 완료 후 가능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철도공단 예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투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사업참여를 위해 이사회 의결과 평택시 보고, 시의회 의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면 2023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중략)

 

○이병배 위원 :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예타가 아직 안 나온 거죠?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예.

 

○이병배 위원 : 전망이 어때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지금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예타가 KDI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연장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병배 위원 : 그러면 시그널이 좋은 것은 아니네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지난주에 공문이 접수됐는데 연장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아마 몇 개월은 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 위원 : 뭘 억지로 하려고 해요. 예타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온 대로 해서 아니면 이것을 포기해야죠.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일단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 : 안 될 것을 뭐 억지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평택에 각종 택지부지 공급이 너무 많잖아요. 상황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뭐래요? 용역 하는 얘들이 납품기일이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달랑 10만 평인데 뭐 골치 아플 게 있다고 이것을 늦춰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사실 KDI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사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병배 위원 : 납품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납품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병배 위원 :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지키고 늘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물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페널티 물릴 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배 위원 : 제가 페널티를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그쪽이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병배 위원 : 이쪽에서 이 친구들이 불편해 합니까?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KDI 같은 경우는 일부러 도와주겠다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병배 위원 : 명분은 어쨌든 기간연장이 되니까 그 안에 뭔가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제역의 위상을 고려하면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조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번 소식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2월에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 나와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KDI 측에서 명확한 연장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지 않는 것도 걸리네요.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인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한 거죠? 

 

이병배 위원님도 이 이야기 직전에 『고덕산단 진입도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내용에서 화난 것이 아직 안 풀리셨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KDI에 끌려다니는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사업성 없음 X , 사업성 있음 O 같이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 제언에 대하여는 몇 페이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는 수 백 페이지의 자료 분석과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조사・분석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서야)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부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KDI 일 열심히 하라고 기도를 해주든가, 욕을 몇 마디 박아주는 것, 그뿐입니다. 쓰읍..

 

어제 수원발 KTX와 GTX - C 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 드리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어째선가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새벽 갬성..

 

 

↓예타 보고서, 예시(GTX - B 노선)↓

GTX - B 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