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팅 - 『평택시, 2022년 5월말 인구통계』+1,499명 증가 / 아파트 입주 시작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평택시의 『2022년 6월말 인구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평택시의 인구는 지난달보다 +1,680명 증가한 572,5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1. 6월 +1,770명/ 7월 +1,702명 / 8월 +2,908명 / 9월 +2,939명 / 10월 +1,913명 / 11월 +2,407명 / 12월 +2,530명 / 22. 1월 +1,539명 / 2월 +1,584명 / 3월 +994명 / 4월 +964명 / 5월 +1,499명 / 6월 +1,680명 (동 구분은 법정(동) 경계가 아니라 행정(동) 경계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국토연구원*에 가면 국토분야의 다양한 정보 및 연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될 때면 한번씩 들려서 관심 있는 키워드의 보고서를 읽어보곤 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는 아직까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참고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설립목적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대부분의 연구는 현 정책과 사회현상의 문제점과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더 나은 비전 제시 및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필자로 참여하여 해박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건축인허가 신청 시 상시적 보완 및 재협의, 협의부서 지연회신, 담당자별 업무편차 등의 원인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민원인의 불편 고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함께,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와 기술성능 검토가 혼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 시 과다한 도서를 제출하는 등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우리는 '큰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졸부가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다 결국 모든 돈을 탕진하고 불행해졌다'거나, '본인 노력 없이 부모님에게 상속받아 일군 부(富)는 그것을 날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 아파서 내리는 일방적인 저주가 아니라 실례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랜 격언(?)과도 같은 것인데요. 어쩌면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에 주목하는 행동경제학에서는 돈을 어떻게 얻었는가에 따라서 그 돈을 대하는 가치관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의 「2022년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이 발간되었습니다.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의 39개 토지 관련 법령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는 해설집입니다.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해 토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의 토지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의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 내용 등이 상이해 법령을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실무자 사이에도 업무 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대대적인 추가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끄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6051811475689 삼성전자 "평택에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 계획없다" / 22. 6.5. 파이낸셜 뉴스, 김경민 기자님 삼성전자 "평택에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 계획없다" 최근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에 추가로 2기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것이란 풍문에 대해 삼성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평택 현지 부동산 시장을 중 www.fnnews.com 삼성전자 증설 이슈는 지역 부동산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를 띄우기 위한 다양..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평택시는 현 평택시장 정장선 님(52.08% 득표)의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포스팅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평택이라는 대도시의 시장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정도는 살펴봐야겠죠? (바쁘신 분들은 제일 하단에 있는 평택시 권역별 비전 홍보 영상들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표 전에 이미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정장선 시장의 예비후보자 시절 홍보물 내용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였을 때는 후보자들의 제대로 된 공약집이라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다만 정장선 시장님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관련 포스팅 - 『평택시, 2022년 4월말 인구통계』+964명 증가 / 세대당 인구수 박살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평택시의 『2022년 5월말 인구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평택시의 인구는 지난달보다 +1,499명 증가한 570,8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1. 5월 +1,977명 / 6월 +1,770명/ 7월 +1,702명 / 8월 +2,908명 / 9월 +2,939명 / 10월 +1,913명 / 11월 +2,407명 / 12월 +2,530명 / 22. 1월 +1,539명 / 2월 +1,584명 / 3월 +994명 / 4월 +964명 / 5월 +1,499명 (동 구분은 법정(동) 경계가 아니라 행정(동) 경계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1..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방축리에 조성될 예정인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가 나왔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 공고를 통해서 새로 공식적으로 오픈된 정보들이 있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고 내용은 [평택시청] 혹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main.do]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해관계자 분들은 내용 살펴보시고, 의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의 사업 면적이 460,067㎡(≒ 13만 9,000평)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산단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약 48만 평 가까이 묶어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내일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됩니다. (22. 5. 18.) '농지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격과 그 의사 및 능력을 보다 깐깐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 정도에서 요약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포스팅 - 『'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사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시대적으로 농지를 통한 토지 투자는 이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림지역이라면 몰라도 비도시지역의 농지는 직접개발행위의 주된 대상지이자, 투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