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지제 관련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지제동)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내용 중에서 지제동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혹은 타지역)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키워드가 들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올렸습니다. 편집이 전체적으로 약간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바랍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2020년에도 계속해서 논의 될 내용들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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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19.2.25 ①

 

○이병배 위원 : 21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이것은 10만평으로 줄여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를 올린다고 해서요.

○이병배 위원 : 철도공사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받으신 거예요?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예.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사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맞추는 겁니다.

 

제 20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19.2.25 ②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37쪽입니다. 평택 철도망 개편 및 역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변화 및 규모에 맞는 철도건설이 추진되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의 평택호 관광단지 역사 신설과 포승-평택 산업철도의 복선전철화 사업, 파주~동탄간 GTX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논리 개발이 되겠습니다.

 

(생략)

 

○위원장 김승겸 : 그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포승~평택 산업철도입니까? 이게 산업철도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산업철도인데, 지금 2030년 운용계획은 철도용량이 편도 총 44회입니다. 그중에 24회가 여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회는 화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 당장 저게 다 뚫리고 나면 여객도 가능한 거니까 그때 되면 아마...

○위원장 김승겸 : 30년?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예,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승겸 : 여객이 같이 겸해 지면 이것도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30.3km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150km만 달려도 안중에서 평택까지 20분 이내에 오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승겸 : GTX는 지제역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이거 전에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왔던 건데요. 처음에 GTX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 낸 것이 평택까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BC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주로 움직여서 된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철도정책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그럼 너희들이 용역을 해라, 타당성이 나오면 우리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사전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겸 : 전체적으로 봐서 평택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도가 연결이 안 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이것은 지금 업체를 선정 중인데 학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진을 잘 선정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겸 :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 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9.7.3 ①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제동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 3,6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공사 추정 사업비 2,378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본계획 용역 결과인 3,608억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하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7월 중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토 완료 후, 내년에 의회 의결 등 사업 참여 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승겸 : 지제역세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지제역세권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금 타당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겸 : 타당성이 안 좋으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건가요?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타당성이 안 나오면 공기관에서 추진을 못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26만평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을 KDI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너무 사업구역 면적이 넓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문이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10만평 규모로 축소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원장 김승겸 : 10만평의 영향이 예를 들면 옆에 지제세교 지역이나 영신모산이나, 동삭동까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0만평만 보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평택의 역세권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제역은 평택의 꽃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9.7.3 ②

 

○평택도시공사장 김재수 :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계획상 추정 수입은 2,620억 원이고, 추정 지출은 3,077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브레인시티 보상비 지급을 위한 차입금 1,700억 원과 브레인, 고덕, 평택BIX의 분양수입 834억 원 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브레인시티 사업비와 보상금 2,404억 원과 고덕, 황해 등의 사업비 3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관리계획으로 분기 1회, 리스크 관리 회의를 실시하여 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 대비를 하고, 부채비율이 200%가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에 약 14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총 2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9년 5월 아주대학교와 아주대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현재 협의보상 65%와 재결접수 35%를 완료하여 7월 10일 수용 개시 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1단계 공사에 대한 입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SPC가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은 중흥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복합클러스터를 반영하여 7월 중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2020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조기에 분양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2만평 규모로 총 8,0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지분은 20%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3%이고,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잔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현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관계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추이를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400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지분은 총 사업비의 5%, 4,080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3단계 중 3공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3공구의 공사 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 기술자문위원회, 계약 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은 9월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34개월이고, 공사비는 196억 원입니다. 또한, 고덕 택지 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50억 원 미만 별도공사에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관내 건설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고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고덕 삼성산업단지 남측 진입로부터 세교동 한신주유소 삼거리까지이며,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36억 원, 총 연장은 2.7km입니다. 우리 공사와 평택시는 2018년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9년 5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잔여공사인 경부선 철도부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와 전기 공사를 추진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3,27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은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약 88%가 분양되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분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1%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고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SPC의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후략)

 

제 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9.7.4 ①

 

○김동숙 위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지금 도지사한테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도지사한테도 있고, 시장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 규모에 따라 다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예, 시설하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동숙 위원 : 50만 이상이 돼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권한이 이양되는 것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50만 이상이 되면 결정권한이 시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큰 면적... 

○김동숙 위원 : 최고 얼마까지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100만㎡이상 이렇게 큰...

○김동숙 위원 :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5페이지 보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신도시 소사벌택지나, 고덕신도시 주변이 굉장히 핫 하잖아요. 그래서 난개발 같은 것을 저지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고덕 쪽에서 “이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20% 밖에 못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주들은 이것에 대한 것을 빨리 계획해 주길 원하는 거죠. 이번에 그거 담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하게 되면 성장관리방안 안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지...

○김동숙 위원 : 용도지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동숙 위원 : 그래서 그쪽에 방축리하고, 삼성전자 입구 큰 도로면 주변 그쪽이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제동 그쪽이...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거기뿐만 아니라 당현리, 두릉리 이쪽도 그렇고요.

○김동숙 위원 : 그쪽은 송탄 쪽이니까 별로 없는데, 남부 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건축계획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김동숙 위원 :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에서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쉽게 말하면 득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지금 발주가 돼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결과는 아무래도 하반기 11월 달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것도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다 거쳐서...

○김동숙 위원 : 그것을 하실 때 의회에서라도 한 번씩 걸러줄 수 있는 방법...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예, 이것은 의견청취를...

○김동숙 위원 : 의견청취를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9.7.4 ②

 

○이종한 위원 : 계속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미분양률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대규모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우리 평택의 인구유입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우리 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소사3지구 엘크루 사업 공동주택이 20% 정도 밖에 안 돼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결국 97%에서 90%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금 지제·세교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률이 과거 같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양시기도 조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더군다나 고덕신도시 내에도 계속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경관위원회 심의라든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한 위원 : 지금 우리 평택시 주택보급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부기 : 115%입니다.

○이종한 위원 : 우리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돼요? 사실 50만 간신히 넘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택은 아무래도 유입될 확률이 많거든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초과된 건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산될 그런 것도 있는데 경기 자체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억제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개선된다면 평택부터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택이 더 빨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종한 위원 :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안 늘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이런 데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다 밀리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공단에도 그렇고 다 출퇴근 하는 사람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려올 가능이라는 것은 교육여건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율을 잘 봐가면서 주택보급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진형 : 참고로 삼성전자 입주 전에는 저희 인구증가율이 2%대였는데요. 2018년도 현재 3%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구증가율이 한 3.8%되는데 경기도 인구증가율 보다는 저희가 좀 떨어집니다.

 

제 2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19.7.5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 다음은 122쪽, 지제역 역명 변경 추진계획입니다. 과거 SRT 지제역 개통 시 “평택지제역”으로 역명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국철 역명 “지제역”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며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거쳐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를 방문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국철과 SRT 역명의 동시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관계 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수렴 및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역명 변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건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제 20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19.9.3

 

○이병배 위원 : 2030년도에 인구 87만, 10년 뒤에 37만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이 인구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90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30으로 유추해서 87만으로 가 결정을 한 거죠.

○이병배 위원 : 시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2020 80만이라고 했는데 50만 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예.

○이병배 위원 :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존 경험으로 봐서 당연히 2030에 인구 87만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 잡을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주로 저희가 기본 모토를 삼고 가거든요. 모든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기초적인 계획의 수립을 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배 위원 : 이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계획일 뿐이다.’ 그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이 법에 되어있습니다. 물론 2030년에 87만으로 되어있지만 해가 바뀌면서 10년 단위 변경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병배 위원 :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허수를 가지고 2035 계획을 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허수라는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용역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엔지니어링 이사 김성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국의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인구에서 해당 시·군이 가져가고자 하는 사회적 증가요인이라는 추가로 하고 싶은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담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제해서 2040년이든, 2035년이든 평택시가 가져야할 목표점을 일단 청사진으로 잡고 그것에 맞게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과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평택시의 추진의지로 좀 봐주시면 나을 것 같고요. 조금 과한 면은 전국 시·군마다 있는데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시·군들은 물론 거기도 목표연도 인구는 줄일 수 없습니다. 다소 조금은 느리되 그런 갭의 차이는 많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서는 평택시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도시의 규모를 방문객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는 규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정적인 부분, 기반시설 부분 여러 가지 최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목표에 가져가겠다는 지향점으로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최소한의 조정이 되면서 반영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19.11.20

 

○위원장김승겸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략)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본 건은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의 공간 구상 및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평택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금회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용도지역의 현실화, 자연취락지구 및 특화 경관지구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며 내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 기준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10월에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시장 권한사항은 금년 말, 도지사 권한사항은 내년 8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겸  면적이 증감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시면서 같이 비교해 줄 수 있나요?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동명 상무 정용주 네. 그 내용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의 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략)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부여합니다.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해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부여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략)

 

다음,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주로 관리지역에 연관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기도 도시계획편람이 있어서 각 과가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유형을 만들고 그 계획 유형에 맞추어가지고 변경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초 결정 시에서 누락돼 있는데 해당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현황에 맞게끔 정리하는 거라든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이 바뀐 지역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여건평가를 통해가지고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략)

 

다음, 관리지역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법에 의거해서 3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경기도 업무편람에 어떻게, 어떻게 나누라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그 기준에 충실하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형 3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기준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를 더 신설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취락지역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 여기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으로 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정리함으로써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겠다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략)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현재 2차 공람기간중

 

제 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19.11.25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다음은 88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총 406만 평 규모로 LH 등 4개 시행자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83만 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 중이고, 10월말 기준 1단계 구간 내 입주현황은 945세대 2,253명입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54만 평을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79%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9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략)

 

○곽미연 위원 : 그리고 88쪽을 좀 봐주세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3단계 조성공사 착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제교류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공사 착공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할 건지?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2단계는 시청 행정타운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3단계는 당초에는 국제교류용지라고 있거든요. 30만 평 가까이 되고 에듀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국제교류용지 중심으로, 원래는 2002년(?) 후인가 착공이 빠르지 않았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국제교류용지가 일단 가시화 돼야지 전체적으로 컨셉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곽미연 위원 :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로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완공은 2025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곽미연 위원 :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완료를 2025년으로 보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네.

○곽미연 위원 : 어쨌든 간에 위치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 그런데 위원님 그게 25년으로 예정은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알파탄약고라든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2021년도에 이전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방부나 미군 측 협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곽미연 위원 : 생각이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매그넘 탄약고는 지금 전부 다 탄약이 반출돼 가지고 공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알파탄약고는 미군측이 갖고 있는 시설이라 협의가 매끄러우면 좋은데 매끄럽게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곽미연 위원 :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더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계획한 것보다 아주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알파탄약고가 늦게 되더라도, 알파탄약고가 알파탄약고 역사공원지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수한 알파탄약고에 대한 시설계획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존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 말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3단계가 알파탄약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에는 크게, 협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만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곽미연 위원 : 차질이?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예. 그것은 그 부분만 1 ~ 2년 정도 늦어졌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미연 위원 : 개발이 단계별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 많이 써주셔야지 하시는 거라 마지막까지 잘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략)

 

○김동숙 위원 : 그리고 아까 국제화도시 얘기 많이들 하셨죠. 고덕 신도시, 그런데 이름을 국제화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국제화도시에는 미군들도 많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그런 도시를 가꿔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하면서 더불어서 교육기관도 유치한다고 계획했었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 지금 미국을 갔다 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신성장전략과에서 지난번에 국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일단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MOU로 가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용지의 공급과 건물의 제공,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LH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건데 LH도 국제 교류 용지라든지, 고덕신도시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유수의 학교가 와서 있는다면 분양에도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LH하고 협의해서 이게 빨리 좀 결정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 행정타운도 그렇고 언제부터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행정타운 건축은 청사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2022~2023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숙 위원 : 부지가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아니, 그때부터는 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김동숙 위원 :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유치를 해놓고...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저희가 부지 용지비도...  제 생각은 용지비를 먼저 주고 하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지비를 분납한다든지,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천천히 준다든지 LH도 시청사가 여기에 위치해서 착공한다 그러면 벌써 용지 분양률이 다르거든요.

○김동숙 위원 : 국장님께서 설명을 시원하게 잘하시는데, 조기에 행정타운도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외국학교를 유치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서류상의 행정은 아무 필요가 없고, 실체적인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속도 좀 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19.11.26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262쪽, 지제역 역명 변경 추진계획입니다. 인구 50만 평택의 중심역사 “지제역”을 “평택지제역”으로 변경하여 우리 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협의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며, 금년 12월 평택시민과 관외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에 역명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생략)

 

○김동숙 위원 :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해서 소사지구 있잖아요. 노선이 모산·영신, 영신, 지제·세교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다는데, 2021년에 준공 예정이에요?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저희들 예상은 2021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 정확한 노선이 어디예요? 도면 보니까 잘 안보이던데.

정확한 노선 좀 하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주세요.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저희가 평택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45호 국도까지 보면 모산·영신지구는 일부 했는데 영신지구하고 지제·세교지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와 협업해서 조속히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 세교지구가 되면 지제역으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예, 지제역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 그러면 용이동 쪽에서부터 연결되나요?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예, 맞습니다. 지금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해서 지금 BRT 노선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돼서 모산·영신지구에서 일부 했고, 영신하고 지제·세교지구만 되면... 완전 개통하게 되면 BRT 노선은 염려 없을 겁니다.

○김동숙 위원 : 지금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제역에 가는 게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오히려 서울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제·세교지구가 되면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김형태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략)

 

○곽미연 위원 :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수가 엄청나네요. 단속을 많이 하고 그래도 17만 건이나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되고 그러나요?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올해 수가 많이 늘어난 게 고덕산단 있는 지제교차로 삼성근로자들이 하루에 2 만 명 씩 있는데, 도로하고 마을하고 45번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확 늘은 것 같습니다.

○곽미연 위원 : 그쪽은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과속카메라도 설치를 했고 무인단속카메라도 3개를 설치했고, 그쪽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원래 사시던 토박이 분들이 불편을 너무 겪고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은 거 같습니다.

○곽미연 위원 : 데이터를 내보면 단속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나요? 여러 가지 단속카메라를...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지제교차로를 예를 들자면 불법주정차가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곽미연 위원 : 아주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할 때 문자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그렇습니다.

○곽미연 위원 :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홍보가 많이 돼서 읍면동에서 지금도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미연 위원 :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신청서에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만 하면...

○곽미연 위원 : 그냥 무조건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승화 :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소프트웨어가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차 번호만 찍으면 차 소유주한테 문자로 바로 발송되는 걸로...

 

 

제 2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19.11.27

 

○이병배 위원 : 44쪽에 지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먼저 번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 용역비 주신 거죠?

○사업기획처창 고기훈 :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된 것 통해서요.

○이병배 위원 : 그걸로 주신 거예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예.

○이병배 위원 : 19년 12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했던 업체인데 기본계획 금액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서 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도 타당성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병배 위원 :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었던 건가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서영엔지니어링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병배 위원 :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서 도시공사가 인수인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예.

○이병배 위원 : 10만 평 짜리가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기획처창 고기훈 : 그러니까 가격이 싼겁니다.

○이병배 위원 : 아니면 다른 데서 더 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사업기획처장 고기훈 :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설공단에서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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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기에는 제 노력이 부족하여 최대한 지제동에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회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들에 대한 언급을 회의록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ptcounci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