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 2번출구,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일부 해제!

안녕하세요, CR 공인중개사의 소공소곤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를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공무원들에게 문의중인 사항이라 답변을 듣고 포스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주말이 되도록 관련 답변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한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답답해서요. 일단 알고 있는 정보만 간략하게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

 

2019년 12월 27일부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중심지가 될 지제역 2번출구 앞,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10월 21일에 관련 계획안이 열람 공고되고 거의 2달 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제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경기도청에서 해제 고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며칠 늦게 1월 초에 확인을 하고, 현재는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문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제역세권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해제된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해제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해제되었습니다. 평택시만 해제・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15개 시군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대상 토지에 지제역 2번 출구 앞도 포함 된 것이죠. 

 

경기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세부적인 위치는 지제역 2번출구 앞 교통광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지제역로(도로를 포함하여)와, 1번 국도에서 지제역 서쪽으로 넘어오는 고가도로,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도일천을 경계로 그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농지들과 약간 단절된 느낌을 주는 40,189㎡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340,807㎡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의 1/8 수준에 달하는 면적이 풀린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밑에 사진은 공고된 필지 조서를 참고하여 제가 직접 면적을 잡아본 그림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해제 된 지제동의 농업진흥지역

이 지역은 정비유형 2-1로 「도로, 하천, 주변 개발 등으로 인한 잔여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1ha = 10,000㎡ 이니까요.. 면적만 따지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덕산단 진입도로(지하차도)가 올해(2020년) 6월쯤에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그에 따라 지제역 2번 출구 앞 교통광장이 평택시내로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번 국도에서 바로 넘어오는 고가도로는 지제동 주민분들과, 많은 삼성 현장 관련 직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고가 넘어서까지 길게 차들이 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사이에 껴 있는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이용에 대하여 형평성을 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현재는 농림지역이고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신 관계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기 전 까지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보전관리지역에 준한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도면 작업 등에 1~2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적도상으로는 당장에 변경을 가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계획을 가지고 일을 처리 중에 있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문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거야?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뭔가 사업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별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번 출구 앞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비가 약간은 상승하게 될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어찌됐든 내달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구요. 마찬가지로 고덕산단 진입도로가 빨리 개통돼서 지제역 2번 출구와, 지제동이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