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삼성전자 세수 관련 언급』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中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1년 2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졌던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부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보니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중요한 키워드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이라도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읽고 있는 도중이긴 한데, 벌써부터 흥미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들어오는 세수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지방소득세를 961억 원(재산세+주민세 포함 시 1,025억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납부액(재산세+주민세 포함 605억 원)이 많이 감소했다는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2020년 영업 실적이 좋았던 점 + P2준공과 종업원 수 증가 등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될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 평택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절대 면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하지만, 공시지가는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과는 별개로 당분간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 만큼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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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내용 中 발췌, 21. 2. 3. 】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국장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평택시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책자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곡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시면서...

어떤 조직에서도 일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간과하거나 일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해가지고 배포해서 사전에 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  외부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와서 평택을 평가하고 가시거든요? 사업적으로도 손님을 맞이하지만 평택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8.3% 올랐습니다. 8.3%면 전국에 비해서 더블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데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개별입지 확정이 되면 표준지 상승분만큼 거의 쫓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김승겸 위원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승겸 위원  다 세수하고 연관되니까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에서만 들어온 세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한 1,000억 원 정도.

○김승겸 위원  올해? 한 6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그것은 작년(*20년도) 거고요.

지방소득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거든요. 3개로 나눠지는데 삼성전자는 1,000억 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삼성전자를 전국으로 따졌을 때 100분의 9.3% 안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0으로 봤을 때 9.3%가 우리 평택인데, 삼성전자 사업장이 수원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5개 사업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3%인데요.

 

(*「지방세법」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율 구하는 방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가 검색했을 때는 20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9.7% 안분율을 가지고 있었고, 21년도에는 11.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공장, 2공장이 준공된 상태고 3공장이 착공하고 12월 달에는 4공장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공장이 2030년까지 준공계획인데요. 현재 3만 2,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4공장이 12월 달에 착공되면 한 4만 명 이상 한다는 소리입니다.

1P, 2P 하는데, 우리는 ‘플랜트’라고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기는 ‘펜타콘’이라고 얘기하는데.

6공장이 2030년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김승겸 위원  안분율은 계속 높아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방대해지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6공장까지 완공되면 평택이 최고...

삼성전자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에요.

○김승겸 위원  그러니까 안분율이 높다는 것은 세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화성이 한 25%예요.

그러니까 화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빵빵 하는 이유가 그거...

○김승겸 위원  우리가 25%면, 굉장히 많이 느는 건데요.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삼상전자가 말이 지방세 1,000억 원이지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226개 지자체 중에서 시 70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군·구인데, 1년에 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모든 세액의 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 돈을 삼성전자 하나가 다 하는 겁니다.

○김승겸 위원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액에 대해서. 우리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세원 관리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은 따로 집계가 되고 있죠? 연 집계가 따로 되고 있죠?

○세무과장 이총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 위원  보통 비과세나 감면액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쭤 봐도 되나요?

○세무과장 이총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농업 분야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비과세 부분이...

○김승겸 위원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 부분도 있고, 상속도 있고.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총계는 2017~2020년까지 비과세 한 게 1만 1,230건에 34억 2,600만 원입니다.

○김승겸 위원  거기에 대한 집계를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오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서... 여기에 사후관리 인원은 별도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총훈  예, 있습니다.

○김승겸 위원  보통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총훈  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12달 하는 건 아니고 10달 정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김승겸 위원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집계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2020년 같은 경우는 1,289건에 12억 8,500만 원이 감면...

○김승겸 위원  이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원관리 측면에서 같이 집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이배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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