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어떻게 확인할까? (토지 거래 전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①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②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③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

위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핑)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브리핑) 도 특사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이외에도 기획부동산을 잡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피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였고(기획부동산을 막겠다는 명백한 취지에서),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때문에 기획부동산의 주타깃이 되고 있어, 정장선 평택시장도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덕지구,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현덕지구에서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 의뢰를 하고, 관계자분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물론 평택시 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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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 내에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부동산에 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몇 가지 질문만으로 기획부동산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사기수법과 감언이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처럼 본인이 정상적인 거래(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는 이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위험) 지역을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부동산 정보 시스템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juso.gg.go.kr/index.do) 등에서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메인화면

경기부동산포털(https://juso.gg.go.kr)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 하단에 신규 콘텐츠 →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좌) 경기도 전체 (우) 평택시 확대

빨간색은 '위험지역'으로서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분양(판매) 중인 지역이고, 노란색은 '주의지역'으로서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취득(분양 예상)한 지역입니다. / (시・군 담당자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판단한 지역들입니다)

 

왼쪽은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경기도 전체 그림이고요,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마우스 휠로 확대/축소를 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보다 상세한 그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서부생활권 쪽으로 현덕・화양・송담지구 주변으로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 지도 선택에서 피해주의지역 표시를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지도 선택'란에서는 개인적인 취향과 원하는 정보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첩 지도 선택'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자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획되어 있는 개발 지도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개발 계획과 개발 호재에 기생해서 사기를 기획합니다.

 

평택시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그림을 최대한 확대하면 여기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면 특정 주소까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매매를 하고자 하는 토지가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다면, 반드시 거래 전에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확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운영 중

얼마 전에 평택시 현덕지구 내에서 한 필지당 수십 명씩 지분으로 나눠 갖은(그것도 평균 시세보다 몇 배씩 비싼 돈을 주고..) 피해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인생역전'이란 것이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위험성 없는 (고수익) 투자'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위험성을 감내하는 대가로, 그런 달콤한 유혹을 제안받은 것인지.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