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되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2년여 만인, 지난 3월(20. 3. 20) 새로운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으로서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확립하고 달라지는 인구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계획을 혁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임대는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조금씩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5년간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될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다른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겸사겸사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과 달라지는 점과 비교하며 『주거복지로드맵 2.0』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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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비교하여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달라지는 점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공주택의 대규모 공급 확대입니다. 당초 2018~22년까지 105.2만 호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에, (수도권 30만 호 등을 포함하여) 63만 호를 추가 확대하여 168.2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기존 목표인 '22년 200만 호에서 '25년 240만 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고율을 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네요. ('17년 6.7%에서 → '25년 10% 목표)

 

그리고 오늘 입법예고(20. 4. 17.)가 된 내용으로, 기존에 영구・국민・행복 등 조건이 제각각인 다양한 유형 때문에 시민들의 낮은 이해도와 접근성이 떨어졌던 문제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소득 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등 ‘22년 승인분부터 전면 적용)

 

주거 공급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지원・주거권 보장・지역 상생 등 다양한 분야의 주거 복지가 수정됩니다.

 

생애주기 지원의 경우 금융지원 대상이 청년 64만・신혼부부 64만・고령자·일반 96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기존(‘18∼’22년) 청년 21만・신혼 25만・고령자 5만・일반 39.2만 호 지원 계획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및 고령자 복지 등 맞춤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출산에 대응하여 신혼희망타운을 ‘25년까지 분양 완료하고, 만 6세 이하 유자녀 가구·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도시 슬럼화를 탈피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자활 돌봄 등 쪽방・고시원・지하 거주자 주거상향 프로그램 신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와 슬럼화 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상생에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와 낮은 지자체의 참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디자인 혁신, 생활 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선도 지자체 선정, 종부세・재건축 부담금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과 참여 유인을 개선하는 구체적 플랜을 마련하게 됩니다.

 

 

 

2. 『주거복지로드맵 2.0』 추진배경은 무엇일까요?

 

2017년 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금융·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지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더미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령화 인구가 엄청난 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춘 주거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청년 주거문제, 취약계층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30만 호 등 가용 부지를 토대로 지속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에서 『주거복지로드맵 2.0』 정책이 그려졌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활 SOC 등이 복합되어 지역 사회와 단절 없이 소통・교류하는 공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형 통합이 되면 중위소득 13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503만 원 이하, 1인 가구 228만 원 이하 등) 면 누구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거복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시세 35~80%의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전체 공급 호수의 1/3이 시세 35% 이하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하다는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사실)를 깨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서관・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SOC 복합, 맞춤 설계,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주거 품질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수요 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모든 市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이용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주택 공급, 전용 금융상품 등을 통해 ’25년까지 100만 가구(주택 35만 + 금융 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일자리 연계형 주택・노후고시원 리모델링・공유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학업 등에 집중할 수 있는 맞춤 주택이 늘어나는데요. 만 39세 이하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기가 좋은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금융상품 등을 통해 ‘25년까지 약 120만 가구(주택 55만 + 금융 64만 등)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 특화 설계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은 ‘25년까지 10만 호 분양이 완료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그 대상이었죠? 앞으로는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신혼 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도 육아 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화 단지 등에 입주 가능해지겠네요.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과 주택구입 대출 상품 확대를 통해 유리한 금리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 주요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정책은?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이 지원되며, ‘25년까지 3만 가구가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아이가 전학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여가부가 제공하는 육아나눔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 서비스 등과도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 신설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전세임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요 고령자·일반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정책은?

 

2025년까지 총 460만(주택 232만*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의  고령 또는 일반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게 됩니다.

 

* 공공임대 208.5만(재고 136.5만+신규 고령자 8만+신규 일반 64만) + 신규 공공분양 24만

 

고령자를 위한 문턱제거・안전바 등 무장애 설계 적용 주택이 ‘25년까지 총 8만 호로 늘어나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입주 시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 요양 서비스 등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이용자가 ‘20년 109만 가구에서 ‘25년 130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현재 서울 3인 가구 기준 月 35.9만 원에서 月 44.4만 원(예상)까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노후고시원 거주 1인 가구를 위해서는 1% 금리, 5천만 원 한도로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고령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