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국토 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지의 면적보다 5배 이상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지목 기준)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농지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농지 민원들을 모아서 포스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농업 보호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혜택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죠.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경을 일정 기간 이상 하거나, 재촌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은 이 농..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 '농업인*과 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이하일 것'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평택시 지제동의 농업진흥구역이 올해 1월 달에 해제되었습니다. 「도로, 하천, 주변 개발 등으로 인한 잔여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남긴 적이 있다 보니,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농지법에 대해 공부해 보자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했던 농지민원 사례집의 내용들을 시리즈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 농지민원 사례를 조금 더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농지법 중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 중에 하나인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얼마 전에 『농지민원 사례집』을 통해 농지법에 대해 공부하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올렸었습니다. 의외로 농지와 관련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같이 공부할 겸 『농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그 체계가 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머릿 속으로 정리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눈으로는 열심히 읽지만 며칠 지나면 자꾸 까먹기를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눈에 비교・구분 하면서 읽을 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농지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 ο 지역실정에 맞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도모( 『농지법』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 ο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과목적 :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부과대상 ο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ο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작은 파트 3가지를 동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ο 개념 :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ο 허가(협의)권자 : 시장・군수・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제도 ο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ο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요 ο 지정・해제권자 : 시・도지사 ο 지정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의 제외) ο 해제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에 대한 상식을 민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농지의 소유・임차 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서, 농업인 여부를 증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서류인(등본) 『농지원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번호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성목적 ο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활용분야 ο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ο 자경(自耕) 등 경작여부 확인 ※작성대상 ο 1,000㎡(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을 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