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지제역세권과 안중역세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가 나왔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람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제한대상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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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간(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

 

 

①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2,686,014㎡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방축리, 세교동/신대동/지제동/모곡동

 

②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5,187,685㎡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삼정리/송담리/안중리, 현덕면 덕목리/인광리/황산리 일원

 

지제역세권 및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정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제한대상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식재 및 벌채 행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 / 21.5.25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 / 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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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됩니다. 7월 중순에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고일인 오늘(21.5.25)을 기준으로 제한지역 내에서 모든 제한대상 행위는 불가합니다. 

 

일단 제가 안중역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제역세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 보자면, 지난 3월 9일에 공람공고가 나왔던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삼성전자 협력업체 단지)와 이번에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합치면 평택지제역 서측으로 사실상의 모든 직・간접적 역세권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싹 다 묶여버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나올 때부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서둘러서 개발행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역시 평택시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해 버렸네요. 

지제역 서측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삼성전자 협력업체 단지의 경우는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경우에는 2,686,014㎡(약 81만 평)으로 대상지를 폭넓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연구 용역이 약 30만 평으로 나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사유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들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요.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주변으로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제역세권을 이렇게 크게 개발한다는 거야!?'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 지역에 관심을 아예 끊고 있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승인이 되면 나머지 지역은 다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지제동 일대에 모든 개발행위는 묶였습니다. 이제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보상 수순을 밟아야 할 곳들과, 정말 대박이 날 입지들이 희비가 갈리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