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과 재개발을 제안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5월 말까지 폐쇄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평택역 주변의 '성매매 집결지(쌈리)'도 빠르게 정비가 되길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작년 5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올해 9월까지 약 6개월간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공론화는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의미 / 평택시 설명)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로 성매매 집결지 입구 부분 건물 매입 및 활용 방안,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재개발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에 불필요한 내용들도 발췌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제일 중요하게 느낀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 및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회의록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평택역 주변 재개발 사업(성매매 집결지 주변)에 관심을 표명한 민간사업자들은 10년도 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한 업체가 아직까지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 전환은 투 트랙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평택시는 우선적으로 앵커 시설들(예술&청년)을 만들어서 지역의 분위기 변화를 꾀하면서,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해 오면 그건 그거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체적인 호텔 브랜드들도 소문이 돌지만, 정비추진단장님도 금년도 안에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곳이 1~2군데 있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어려운 사업 요건들을 본인들이 갖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 한 건의 제안도 없었던 것 처럼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평택시 나름대로는 또 유휴부동산 매입을 꾸준히 하면서(도중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도 다시 팔면 되니 손해는 아니다), 정비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된 내용만 읽으셔도 충분한데요. 그래도 오셨으니 한번 재미 삼아 읽어보시죠.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평택역 주변 재개발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하여
....
○권영화위원 나중에 아케이드도 철거할 거 아니에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예, 금년에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화 위원 거기 그 지역이 민간사업자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맞습니다.
○권영화 위원 추진이 잘 돼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민간에서 지금 성매매 집결지를 개발하겠다고 다니는 시행사들이 지금 10군데가 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출입하는 시행사들이 많은데요. 금년에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고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다니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에 아직 제안서가 들어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개발되는 것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고, 시에서도 거기 정비를 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표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성매매 방지에 따른 피해여성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물려서 시에서는 최소한 기능전환을 도모하고 민간에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영화 위원 민간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전에도 곧 이뤄질 거 같았는데 뭔가 장난하는 건지 그런 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발이 되더라도 시가 건물을 매입하고 중간, 중간 매입해서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 전환하는데... 시가 그런 유휴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기능전환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 위원 그런 취지로 가야 민간사업자 측에서도 일하기가 쉬운 거고, 지금 10개 업체가 다닌다고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대부분 와서 현실성이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시고요. 와서 구두로는 본인들이 90% 이상 동의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자금도 1조 가량 준비가 됐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권영화 위원 그래도 우리 정비추진단에서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우리 시가 방향을 잡고...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사더라도 민간사업자 개발업체에 줘도 그 가격 이상은 받는 거 아니에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맞습니다.
...(생략)...
○권영화 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하게 되면, 유휴부지 만약에 바로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될 거 같아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확정이 되면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요. 소유자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르면... 이게 청소년 쪽에서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쪽에 위치 장소만 있으면 창업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되면 건물을 일부 수정해서 창업센터가 가능하다고 하면 창업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화 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 원, 일부 철거하겠지만 유지보수에서 줄 수 있는 건지 판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여기가 아직 건물 외곽에서는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구조까지 저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부 아직도 업소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해서요.
○권영화 위원 리모델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수를 한 다음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 위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입구서부터 성매매 집결지라든가 이미지 개선에 반대방향의 그런 이미지 개선을 시켜야겠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이미지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저희가 이 건물을 활용하더라도 밝게 꾸며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 그렇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 토지는 구입 안 하는 건가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예. 지금 1회 추경 때도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토지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혹시 여유가 더 생긴다고 하면 당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던 뒤에 필지도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 그래요. 시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왜하면 민간사업체가 민간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 가격은 그 이상으로 가격을 받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를 안보는 거라 시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 지난번에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택역주변추진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단순히 건물 관련된 것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닌 거죠? 목적이 여기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 추진을 하고 있고 역세권 주변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 광장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박애병원까지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도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현미 위원 지금 다 방면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그렇습니다.
○권현미 위원 우선은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해서 건물 한 동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서류적인 절차야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쯤 매입이 마무리되나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확정을 하고요.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으로 시설경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끝나면 1~2달 안에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아니요. 지금 이게 역세권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이나 거기서 실험적인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권현미 위원 청년들은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접 청년을 만난 것은 아니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했습니다.
○권현미 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게 건물 사서 놓고 나서 그다음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났는데 당장 별로 쓸 일이 없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운영할 주체나 혹은 이 공간을 사용할 주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만 이렇게 딱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건물을 사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평택시가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맞는 거 같은데, 진행을 하시면서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 주체들 하고의 그런 것들이...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이든, 그 지역사람들이든 뭔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계획이 되거나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이거 건물 취득하고 나서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주실까 걱정이 돼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될 거는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민사회가 혹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오히려 사업이나 이런 추진하는 것도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활동하신 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평택역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노력 같은 것도 건물을 매입하는 거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평택역 광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서 공론화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추진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해당 지역주민들 인터뷰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전체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나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 공론화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실시설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예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광장하고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꾸밀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론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권현미 위원 용역이 착수가 됐으면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저희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현미 위원 그럼 시작한지는 얼마나 된 거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지난주에 계약을 했거든요.
○권현미 위원 아직 착수보고회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권현미 위원 겉으로 보이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분위기가 ‘평택역이 광장이 돼야 돼.’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논의가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진행이 되다보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이게 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 번 여쭤봤어요.
좀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가야지만 돛대 달고 배가 가듯이 순풍으로 해서 쭉 가려면 시민들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공론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기토론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3~4개월 후면 시민사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현미 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각 과마다 칸막이하고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나 시민합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알겠습니다.
○권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추경에 120억 원 중 20억 원을 한 동 매입비 책정을 하신 거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아까 평택동 55-22번지 일원은 아닌 거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평택동 55-22번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맡은 것은 이 필지하고 그 뒤쪽에 120평짜리 한 동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 드린 것은 이거 한 동 대해서만 요구를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한 동에 대해서 20억 원이면 단가가 굉장히 센 가격이네요? 평당 가격이 3,400만 원이면. 그러면 매입비가 120억 원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차후 2023년도까지 앞으로 2~3동을 더 추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업체들이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보고 드린 예산범위 내에서 상징적인 몇 개소를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올해는 20억 원 가지고 이거 한 동만 매입해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10개 사업자들이 들락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김영주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1회 추경에 20억 원만 해서 한 동만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휴부지를 미리 많이 확보해 놔야 이 사업도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지가 상승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평택시에서 구입하는 가격도.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걸 늦게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예산 책정에 비해서 더 가격이 상승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토지 가격이 경쟁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이상의 업체 중에 어떤 한 두 개 업체는 금년 중에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업체들이 금년도에도 제안서가 시에 접수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향후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게 저희도 금년도에는 이 한 동을 일단 시범적으로 매입을 하고 민간개발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의 바람도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빨리 추진이 돼서 전체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공모사업에 평택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1순위는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거고요. 민간에서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를 본인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동의요건이나 조건을 본인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동의나 그런 부분이 2/3가 필요한 사업인지, 95%가 필요한 사업인지 본인들이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춰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한 15년 동안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인데 그 요건을 갖춘 업체가 어디가 됐든 1순위가 되겠죠.
○김영주 위원 다른 많은 업체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지만 일단 선제적으로 시에서 먼저 유휴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 게 우선 일 거 같아요.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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