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국토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연말연시에 토지 정보들을 찾다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οο지구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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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개요

2012(~2030)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910년대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되어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부정확, 토지의 분쟁의 증가, 일본의 동경 원점 사용 문제(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인데요.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남의 토지 경계 위에 건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서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사례*입니다.  (*맹지 해소, 토지경계선에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필지 중심의 도시계획선 변경 등)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던 토지(맹지)에 도로를 접하게 지적을 정리해 준다거나, 경계 위에 있는 건축물을 피해서 지적경계선을 새로 잡아주거나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토지의 가치 상승

 

(물론 토지 소유자 간 조정・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측량비,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맹지 해소 사례

건축물 저촉 해소 사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 전 일제(日帝)가 남겨놓은 낙후된 지적공부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지적도의 마모,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실과 소실, 측량기준점 망실 등으로 인해 전 국토의 약 15%가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되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국가 행정과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비효율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토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40여 년의 길고 긴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 이외에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대로서 지적 행정과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해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동경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GPS를 이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대표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제도 정착으로 토지 경계 갈등 미연 방지 및 국민 재산권 보호

・국토자원의 계량적 파악으로 토지의 과학적.효율적.안정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의 접근성 제고, 공공물관리의 적정화, 성과 활용 극대화

・천재지변 등 재해 복구의 신속화

・과세의 적정화/공평화 시스템 구축

・해외 국토자원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적행정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증대

・과학적 의사 결정 지원 가능

 

요는 현실과 부합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를 이루고, 이를 잘 활용하면 갖은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속도감 있는 대책을 과학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될 겁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만약 하나의 개발연구 목표로 정하고 있는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이 정립되면, 지하・지상의 건축물 등의 정보도 담아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전국의 모든 토지 정보를 로드뷰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얻는 것이 언젠가는 가능해질 겁니다. 그때는 공간정보 분야(부동산업 등을 포함)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현재 공개하고 있는 오픈 API 리스트 중 일부 

지난해 12월 15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21.6.23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 책임수행기관은 업무의 35%를 민간업체와 분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시장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이 생기고, 각 지구별로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각 사업지구별로 많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고, 새로운 지구들도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으실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 토지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적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시장에서 품질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 정보 서비스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해줄 것입니다.

 

새로운 국토관리의 백년대계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적재조사'에 대한 380페이지 정도의 백서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