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경기도, 추가지급건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지급 대상 가구 2171만 가구 중 2132만 가구(98.2%)로 지급총액은 13조 428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어찌 됐든 돈이 풀리다 보니 소상공인 분들과 전통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복시장에서 순댓국도 사 먹고, 서정리시장에서 닭강정도 사 먹고 하면서.. 활기를 많이 느꼈었더랬죠.

 

(일부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2,400곳과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5월 경기동향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체감경기 지수는 소상공인 88.3%, 전통시장 109.2%로 전월보다 각각 14.5% 포인트(p), 29.2% 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이사장은 “경기 체감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소상공인도 아직 883%이니까 100%보다 낮긴 하지만 전월보다 14.5% p 높아진 거고 전통시장도 29% p, 30% p 높아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숫자적으로도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일보

아마 여러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부담 없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즈음 생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 벌써 지원금을 거의 다 쓰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들도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정상화되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죠;ㅠ)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조치들 속에서 위축된 경제활동(심리)이 내수 경기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효기간이 8월 31일까지이다 보니 그 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9월 이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더 추가 지급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경기도도 그러한 의견에 편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을 준비 중인 정부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보도자료 보실까요?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 6월 정부 3차 추경안 편성 앞두고 정부에 건의

 

○ 경기도,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 정부 건의

 -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 지급 10조 3,685억 원 편성 필요

 - 경기도는 1,331만 명 대상 2조 6,623억 원 필요

 

○ 이재명 지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주장

 

○ 한국신용데이터 조사, 신한카드 집계 등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나타나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 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 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유입 등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 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 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 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 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 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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