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의 특성 by 국토연구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포스팅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국토연구원의 워킹페이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지원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지난 21년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의 지역을 최초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워킹페이퍼는 이 89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청년층 - 고학력자 - 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일수록 빠르게 유출되면서 지역 간 인구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자연적인 인구 감소는 시작됐고, 사회적인 인구 증가는 결국 도시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부풀려놓은 각 도시의 계획인구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현재 인구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토지가 부족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방을 살린다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 봅니다. 

 

'30년 뒤에는 40% 이상의 지방 도시가 소멸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들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워킹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고시, 지역소멸이 예상되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최예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워킹페이퍼」 2022년 6월 (국토연구원), p27-28

<국토연구원, 해당 워킹페이퍼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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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중 '종합 및 시사점'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고, 향후 2년 동안은 인구감소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보완할 계획을 발표했으므로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분석의 필요성이 커짐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 실태)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非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증감률 및 청년·고령인구 비중 격차가 상당한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인구감소지역-非인구 감소지역 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격차 심화 우려

 

・다만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증감률 격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들은 인구증감률에 있어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진 않음

 

　ー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 다수의 인구증감률은 –20% 내외인 반면, 수도권 소재 일부 시· 군과 수도권 인접 일부 시·군의 인구증감률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오히려 양(+)의 값을 보임

 

・청년 비중은 非인구감소지역인 서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 비중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특히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경북과 전남 군 지역에 집중 분포

 

■(인구이동 실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이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간 인구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청년층 유출임

 

・2000~2019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자연적으로도 감소하고, 사회적으로도 감소한 지역은 75곳(84%)에 달하며, 인구의 자연적 감소 및 사회적 감소가 20년간(5년 단위 분석) 지속된 지자체는 23개에 달함

 

・2000~2019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중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한데 이들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며, 이들은 자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 하나 타지역에서 인구가 다수 유입되어 총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순유출과 중장년층의 순유입이 관찰되었는데,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된 청년 3명 중 1명은 수도권으로 향함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주요 유출지역(시·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군 지역이 아닌 수도권,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로 인구가 다수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인구이동 요인 및 유출인구 특성)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非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20~30대의 젊은 층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남

 

・앞선 인구이동 분석 내용을 뒷받침하듯이 연령에서는 10대 미만 및 10대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20~30대의 이동확률은 정(+)의 값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이동 확률은 부(-)의 값을 보임 

 

・교육 수준에서는 고졸미만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만이 이동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임

 

■(유출인구 직종 특성) 지난 10년간 유출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체로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인 반면, 저학력·저숙련·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유출은 매우 적어 인구감소지역-非인구감소지역 간 직종 양극화 심화 또한 우려

 

・2010~2020년 기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서 非인구감소지역으로 유출된 인구의 직종은 대체로 선호 직종으로 일컬어지는 전문가 등의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인 반면, 유출 비율이 낮은 직종의 다수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숙련·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호 직종의 非인구감소지역 집중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증감률 등 인구감소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인구변화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간 차등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는 ’22년 상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기금 투자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기금을 배분할 계획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광역지원계정(25%)은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될 예정이며, 기초지원계정(75%)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분 및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예정임(행정안전부 2022.2.8. 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투자계획 수립 시 인구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지역 고유의 자산·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다움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정착 전략과 함께 지역 청년의 교육·일자리 확충 및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내용 中 직종에 따른 인구 유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