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협력업체 단지) 예정지, 약 48만 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며, 대상지가 공개된 이후 약 백일 정도가 걸렸네요. 

 

(・관련 포스팅 - 『삼성전자 협력업체 단지(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대상지 위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단지(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대상지 위치는?

내용적인 면에서 공람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정지 면적이 당초 1,594,226.2㎡에서 → 1,575,537.2㎡으로 약 5,600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기존 경계부에서 어딘가는 예정지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눈이 나빠서 빨리 못 찾아내겠네요. 

 

+ 1차 공고 당시에는 빠져 있었던 '죽목식재 및 벌채 행위'를 제한대상 행위에 추가하기 위하여 한차례 재공고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이 고시에 담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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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일로부터 2년간(→산업단지 승인 시 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지만, 이미 최초 공람일이었던 21.3.9일을 기준으로 제한대상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예정지의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과 함께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현 예정지의 지주 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오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22년도 4월까지 마치겠다는 평택시이지만, 지금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엔 조금씩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개발수요와 기대심리가 주변으로 튀어나오면서 지역적으로 토지 가격(호가)이 오르면서 매물을 거둬들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난 5월 25일에는 (지제역 방향) 그 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이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다 개발할 의지와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꽤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평택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