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그 의미는?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이 2021년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과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59.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후 포승~평택선 / 여주~원주선 / 경강선 등과 연계하여 평택항에서 강릉까지의 중부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과 함께 반영되면서 철도 인프라가 전무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신 안성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총 사업비 약 2조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수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규모로 언제 진행할 것인지, 사업의 경제성・정책성・기술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대규모의 신규(재정)사업 중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의 수행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신청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어느 만큼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사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받게할 대상사업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즉,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이고, (이번에 6개 철도사업 선정) 나름 우선순위를 빠르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과연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안성시가 시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저도 한 사람의 평택시민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1년 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목록, 12개 사업

평택~부발선 구축계획

경기남부 4개시 숙원사업 ‘평택~부발 단선전철’, 정부 예타조사 대상 선정

○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4일 제5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사업

○ 경기도,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경기 남부 4개 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향후 경부선 및 경강선과 연계해 철도 비수혜지역인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 동서축 내륙철도망인 포승~평택~부발~원주~강릉구간 중 마지막 미 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동서 간 철도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까지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에 최초로 놓이게 될 철도사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 지역 모두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도는 2019년 5월 27일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지난 6월에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이 포함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KDI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서쪽 끝 평택항에서 동쪽 끝 강릉을 잇는 대한민국 동서횡단축을 구성하고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평택·안성·용인·이천과 강원도를 연결하고, 나아가 서해선과 경부선, 경강선을 연계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 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