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1인당 1만원씩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가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시・군민들에게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기도 내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도내 31개 시・군들 중 17개 시・군이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5~10만 원 선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포천시 40만 원) (+ 여기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의사는 있지만 아직 예산에 대한 고민으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시・군들을 위하여,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원씩 그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구 수 10만 기준으로 10억 씩을 경기도의 예산으로(특별조정교부금) 시・군들에게 지원을 하게 될텐데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구 수 44만의 김포시 같은 경우는 44억을 지원받게 되겠네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시・군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배포자료 읽어보시죠.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 원씩 재정 지원

 

- 약 4천억 원 규모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최대 1,326억 원까지 지원 예정

 

ο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ο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늘어날 듯

- 경기도가 재정지원하면 시·군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시·군 많아 지원 결정

ο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의사 밝혀

- 광명, 이천 등 11개 시·군. 5~40만 원까지 모든 시·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 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청 배포자료 / 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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