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공영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에 민간단체의 주최로 ‘평택지제역세권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하단 링크 참고)

 

여러 지역단체의 대표분들과 교수님이 시민 측에서 참가하였고, 평택시에서는 김진형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 다들 좋은 말씀들을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민 측의 제안 혹은 주장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후 및 환경, 사람을 중심으로 공공성에 기반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②평택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와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백년지계를 담아야 한다 ③훌륭한 동반자들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 역세권을 세계적인 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자 ④불필요하거나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계획들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멈춰야 한다

 

하나하나씩 들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서 함께 고개를 끄덕여 보고요. 

 

다만 역세권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주장에 지금 당장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평택시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일 텐데요.

 

역시 김진형 과장(평택시청)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제역세권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역과 도시를 위해 효율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②지제역세권 도시개발, 복합환승센터, 방축리 산업단지로 구분해서 개발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③GTX 연장 노력 등 다양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입지로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평택 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한다 ④(서울 접근성↑은 물론) 역세권 자족도시를 꿈꾸고, 도일천의 공원화 및 녹색교통을 특화하여 자연친화를 함께 도모하겠다 ⑤적법한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민간개발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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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택시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볍게 적어볼까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은 평택시의 시간입니다. 성과도 비판도 책임도 평택시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묶으면서 예정지를 공지한 순간부터 동전을 밀어 넣으며 '도전!'을 외친 것이고, 일정 단계까지는 세이브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커맨드를 입력해 나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별개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 판 자체를 뒤집을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제역세권에 조합이 생겼다던데?'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을 창립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법에 의해 지제동 내 어느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동의율을 받아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는다면, 지제동 일대라는 테투리에서 어떠한 정당성도 담보받기 어려운 단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조합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조합을 구성해 보겠다는 분들의 논리는 '자기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개발계획(안)을 제안하게 되면 공영개발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앉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웬만한 제안들을 다 거절할 것이고, 더군다나 아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흔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조합이 생겼다고 하니 빨리 잘 개발되길 희망해 봅니다!^^' 같은 허황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때문이죠. 애초에 조합에 찬성을 해 줄 이유가 없는 주민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마을을 대변해서 시와 협상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민간과 공영을 선과 악의 구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가장 쉽게 먹히던 공격 프레임은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용해 빼앗아 가려고 한다'였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공공성을 갖고 주변의 사업들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면서 빠르게 개발될 수 있을까요?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도시를 상징하고 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평택시의 행정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이미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플 것 같네요.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한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 듯이, 자꾸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들을 덕지덕지 가져다 붙이기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개성을 잃고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이번 기회처럼 다양한 주체들과 토론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참고하시고, 지난한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말고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시민들에게 역동감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서 관철해 주기를 평택시에게 바라보고 응원합니다. 물론 잘 못하시면 온전히 쌍욕을 받아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 관리하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과 관련 산단에 정책 지원을 공언한 만큼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또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축리의 산업단지는 1단계 그림이 나오면서 공람을 진행 중이고, 경계 라인이 일부 옮겨오면서 기존에 편입 대상이었다가 빠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지제역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세권 구역지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러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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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90

개발압력 높은 지제역세권, 공공개발로 명품도시 만들겠다 - 평택시민신문

 

 

개발압력 높은 지제역세권, 공공개발로 명품도시 만들겠다 / 평택시민신문, 박윤경 기자(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