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살펴보기 : 삼성전자 주변(지제동, 신도시) 불법 주정차 관련』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 평택시의회 임시회(22. 2. 10)에서는 이미 만성화되어 발생하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지제동, 고덕신도시)에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고덕이든 지제동이든 한번 둘러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역 주민 분들은 관련하여 다양한 루트를 통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록을 살펴 보니 웬만해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공무원들이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요. (방치를 할 수밖에 없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닐지?)

 

정확한 책임의 소재와는 별개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도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장문의 민원을 보내고 연락까지 부탁드렸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만 2~3줄 보내고,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시는 답변 태도를 보면서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기 어려운 모순에 빠져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했습니다. (교차로 시야 확보 불가능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사경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모 시의원 님께 문의를 드렸을 때는 평택제천고속도로의 평택터널 상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셔서 조금은 참고 기다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전상의 문제로 협의가 중지되었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지제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개발행위를 통한 자발적인 주차장 조성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대안 마련이 더욱 더 곤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허가를 취득하지 못 한 일부 농지들을 일부 활용(원상복구 조건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미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계세요? 국공유지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 신고하면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물어봐도 답이 없으세요?

 

고덕~지제를 자주 오고 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별다른 대책도,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불편함과 피해를 주민 분들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발된 사고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평택시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당초 협의중이던 평택터널(평택제천고속도로) 상부에 주차장 조성은 안정상의 문제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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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中>

<...생략>

 

○이병배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 문제인데 지금 고덕삼성 주변에 반도체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먼젓번에 제가 김진형 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아직까지 검토하고 계신가 봐요. 아직까지 검토를, 그놈의 검토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누가 서류를 보내왔는데 삼성 측에서 우리 고덕 신청사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고덕동을 통해서 공적으로 문서가 왔다는데 팩트가 맞아요? 맞습니까? 접수된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창고가 저쪽 기업지원팀하고 계속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서로 소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난데없이 무슨 고덕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고덕단지 내에 그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청사 부지가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공공청사용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시행자가 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병배 위원  그것도 아직 소유권이 LH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그렇습니다.

 

○이병배 위원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단지 배정된 거는 LH랑 협의를 해야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네. LH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병배 위원  그리고 우리 김진형 과장님 먼젓번에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게 저쪽 농지부서에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네.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수익적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병배 위원  아니, 민간영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면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동네 분들 아주 그냥 매일 가서 그거 시달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근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현재도 사실 주차난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더 심화될 거로 예견이 돼 있거든요. 사실 대책은 시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병배 위원  아니, 보시자고요. 1기 때는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어서 활용을 해요. 또 2기, 점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무진 분들께서도 그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네 기업이니까 삼성 너네들이 알아서 해. 당연히 그게 맞죠. 민간기업이니까 지들이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그 부분은요. 시에서 계속 기업지원과 쪽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 충분한 물량을 계속 확보해가지고 왔던 사항인데 최근에 반도체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가 조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빨라지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병배 위원  과장님 지금 인식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삼성에서 무슨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까? 무슨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왜 거짓말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삼성물산하고요.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그 물량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계산적으로 다해서 했던 겁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면 길바닥 도로에 있는 차들은 다 뭐예요? 그런 논리라면 그거 다 단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차들은 왜 거기 서 있어요? 편의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네. 첫 번째는 편의성 때문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병배 위원  자, 보세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한테 일절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안 들어올 협력업체 없어요.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 바깥에 민원 생기니까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불법주차 한 협력업체 바로 퇴출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댈 협력업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하여튼 위원님 그거는 관련 과가 여러 과 있는데 같이 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분들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개발행위제한이 묶여져 있고 그런 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얻어맞을 소리입니다만 이제 만성이 되셔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려니 하셔요. 그랬다가 어느 분이 열 받으면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민간영역 부분이면 얼마든지 그거는 삼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무부서가 기업지원팀이지만 이게 어느 한과만 해가지고 움직여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 남의 일이에요.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형님 땅값 올랐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쉽게 얘기해서 로또 벼락부자 되셨는데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대충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넘어왔는데 공개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송구스러운데 근데 이제는 한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언제까지 그냥 방치시키고 너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저는 당장 담당부서에다 주차단속 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대형차량들 밤에 야상주차하는 것도 단속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대형버스, 출퇴근버스들 저는 오늘 당장 가서 단속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버스들 기사님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과태료 야상에 붙었다고 20~30만 원씩 과태료 맞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 문제도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이번에 도시주택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시원하게 해결을 해봐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허만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  의견만 전달하면 꽝이죠? 이거 진짜지 대안을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네.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한번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들이 여럿이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은 농지를 전용해서 안 되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세상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 너네 빨리 지역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 너네들이 땅을 개발행위로 사들여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시주차장을 쓰든지 아니면 남의 땅 임대를 해가지고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평택시에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단속을 들어가면 삼성에서 “우리가 평택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볼멘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일반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삼성에 폐수처리장 부지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지도 전부 다 저희가 사용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토했을 때 충분하다고 일부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병배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나가서 담당부서들 매일 가서 야간 오늘부터 단속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 불편함을 해소드리는 거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동네 마을길 나가는 거 울성리고 지제리고 다 나갈 수가 없는데. 농사, 영농 지으려고 트랙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하루아침에 그런 예상되는 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진짜 조금만 삼성에다 프레스를 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만 주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의 땅 가서 갖다 대놓을 수는 없는 거고 농지에다 갖다 주차장 만드는 건 불법이니까 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냥 다 나 몰라라, 재벌기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대로 가시든지요.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아직 시에서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각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작스럽게 투자 시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도 이런 정도의 인원 투입은 유례가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성도 간과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유지나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병배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팀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 답변을 어떻게 주실래요? 대안을 한번 주셔 봐요. 저도 동네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이런 주차난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차후 해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선철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언제까지 어떻게 대안을 주시겠냐고요. 여기서 그냥 위원들이 관련부서에다 질의나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대안을 언제까지 주시겠냐 이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위원님 이게 죄송한데 업무별로 각자 영역이 다 있어서요. 그거를 답변하기보다는 사실 기업정책과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성격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서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개발과장이 그걸 책임지고 답변하는 거는...

 

○이병배 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배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상황이 부시장을 불러서 부시장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종한  지금 사실 질의가 주요업무보고 계획이잖아요. 이거 위주로 하시고 이 부분들은 따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가 3부서가 남아 있고 해서 이게 약간 조금.

 

○이병배 위원  그러면 이번 본회의 마지막 날이라도 한번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금 각 부서마다 더군다나 기업지원팀 우리 소관부서도 아니고 뭔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틀어잡고 앉아서 결론을 내야지. 일개 부서가 답변을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한  도시주택국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이거하고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님이 협의하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병배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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